| [물류업의 차별적 규제와 지원] 관련 간담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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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장벽,범정부차원에서 철폐하라" "현 규정대로라면 '물류 하지말라'는 얘기" 참석자 홍명호 서기관/건교부 물류기획과 나재붕 부장/레스코 물류기획팀장 조평래 부장/매일유업 물류지원팀장 윤현기 부장/삼성테스코 목천물류센터 이강성 사장/TL코리아 대표이사 박명규 사장/힐스로지스틱 대표이사 사회 오민택 차장 정리 송세라 기자 사진 모덕천 기자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탓에 그동안 물류업은 물류센터의 입지 선정부터 건립,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대한상의를 비롯한 많은 단체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건의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지는 업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열였다. 〈편집자주〉 사회 :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그동안 물류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물류업체들은 상의나 각 모임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고, 지난 2001년 12월에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발전법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적 규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어떤 규제를 철폐했으면 좋은지,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입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은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시 분양가·지역 차별 홍명호 서기관 : 현행 규정상 공장시설 이외의 용지에 터미널이나 상업시설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문제가 차별화 되어 있어, 공장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개념인데, 공장시설 이외의 용지는 감정평가, 즉 실가 개념이기 때문에 비싸므로 제조업 수준인 조성원가로 동일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명규 사장 : 작년에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는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업체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가가 2.5배로 차별화 되어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한 자동차 물류대행 업체는, 자동차 부품업체는 서열납품이라고 공장 안에 있는 재고를 바깥으로 많이 갖고 나와야 하는데 공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부가가치 손실이 많습니다. 물류단지를 따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정부쪽에서 보면 해답을 찾아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법이 통과가 안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성 사장 : 공단에도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명규 사장 : 지을 수는 있지만 원하는 곳이 아닌 일정한 지역에 지어야 합니다. 대개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사전에 도시결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30만평 규모라고 하면 터미널이나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지원시설 용지는 2~3만평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는 대한상의가 분양가가 차별화되어 있다고 건의해 와, 건교부 입지계획과, 토공, 한국산단에 알아보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차별화하도록 의무화된 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공이나 산단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조성원가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상의는 실제 거래시에는 감정평가로 되어 있어서 비싸고 실제 지원용지 시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기획과에서는 입지계획과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성원가 개념으로 해야 한다’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요청을 했는데, 입지계획과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고 해서 결국 개정이 안됐습니다. 한편 물류개선기획단에서 유휴산업단지를 물류공동화를 위한 창고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장용지를 창고용지로 전환하는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기존의 제조업 지원정책을 크게 수정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물류기획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때 차별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전기료 산업용으로 전환시 30% 절감 또 하나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기료를 제조업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작년 5월 무역진흥 확대 관련 회의에 나가 물류업계 전기요금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하자는 얘기를 해서 산자부와 함께 검토했으나, 한전이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박명규 사장 : 물류센터를 지으면 한전에서 나와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류센터는 제조용 물류센터가 아니고 도소매용 배송센터라고 해석해서 전기요금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유통업, 물류업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윤현기 부장 : 일반용으로 돼있는 목천 물류센터의 경우, 계산해보니 전기료가 월 평균 2,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으로 하면 최소 30% 이상이 절감됩니다. 박명규 사장 :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만, 실무상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산업용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홍명호 서기관 : 한전이 산업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갭을 줄인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합리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합리화된 것이 없습니다. 나재붕 부장 : 만약 산업단지 안에 제조업이 자가로 물류센터 운영을 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물류만 레스코에 아웃소싱해서 레스코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순간부터 한전이 계량기를 따로 답니다.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주체가 바뀌었다고 전기료를 달리 책정하는 것이죠. 홍명호 서기관 : 건교부도 이같은 전력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로 등록하려 편법 동원 이강성 사장 : 현재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공단 내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에 물류창고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나 현 실정법 상에서 공단에 물류창고는 안되다 보니,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로 등록할 경우, 기계설비가 필요하니까 박스를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제조로 등록하면 전기료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즉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물류센터 의뢰가 들어와서 짓다 보니, 센터에 없어서는 안될 도크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구요. 요즘 물류센터는 공장과 다름없습니다. 청결성도 강조하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장, 가공 등 제조 개념이 들어가 있으므로, 제조 개념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평래 부장 : 소분의 경우, 어떻게 보면 물류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 작업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나름입니다. 제조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제조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분작업을 넣어서 제조로 허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정부쪽에서 보면, 도대체 제조 수준의 지원이 뭐냐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물류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세제, 금융, 토지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세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보통의 세정담당 공무원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건교부는 결단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여러 차례 회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습니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 박명규 사장 : 경제활동 주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게 아니고, 경제활동을 통한 공헌도가 중심이동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는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창고에서 비용을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컨셉을 인정해줘야 하고, 우선 산업의 고도화된 흐름속에 물류가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최종찬 장관도 화물연대 사태를 겪으면서 물류가 중요한 반면 산업이 낙후돼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93년부터 물류에 관여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현재 수도권 확장 문제 때문에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얼마전 만난 동북아경제추진위 물류분과 이재희 위원장이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키울려면 복합터미널만 가지고 되느냐라고 물어서 다가 아니다, 실제 자가물류도 필요하고 공항이나 항만에 거점이나 배후단지도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광양이나 부산 등에 배후단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류 발전의 기틀이므로 중국이 이렇게 뜨기 전에 과거에 다 했어야 한 일입니다. 이런 뒷받침이 돼있지 않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뒤쫓아가기 바쁜 상태인 것입니다. 박명규 사장 : 물류에 국한하지 말고 가공이나 소분 등 부수적인 작업들도 넓은 물류의 범위로 봐야하는데, 딱 잘라서 이건 물류행위, 이건 제조행위,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관된, 그리고 확장된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 종합물류형태로 봐서 기업물류하는데 짐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작년에 일반 터미널이 사양산업이 된다 그래서 터미널 협회와 조사한 후, 물류업을 수송 보관 하역 등 전통적인 이론에 따라서 운영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 조립 가공 기능을 물류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즉 물류의 정의를 발전적으로 다시 정립하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류가 수송 보관도 하지만 조립 가공도 하므로, 완전 제조업이 아니고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물류기지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를 갖추자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조립 가공 분야를 나름대로 정의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직 발전 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폴이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조립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박명규 사장 : 전통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운송이나 보관으로 물류를 나누는 것처럼, 제조쪽은 완성품을 제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연 전략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개념도 다시 정의하고 확장해서, 공항 배후지역 도시 인근 지역에 benefit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 :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센터를 건립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공간효율 위해 중이층 허용해야 윤현기 부장 : 실제로 겪었던 일중에 건폐율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목천물류센터가 4만 5,000평 중에서 1만 6,000평을 건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설비면에서는 단일 센터 하나로 계속 운영하는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가 바뀜에 따라 오퍼레이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는 단층건물로 가는게 추세인데, 그러면 내부효율 측면에서 메저닌, 즉 중이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층부를 못쓰니까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물류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성 사장 : 적층식 랙, 즉 중이층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이어서, 어쩔 땐 괜찮고 담당자 바뀌면 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C업체는 결국 중이층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중이층도 계단이 없으면 된다고 해 이동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담당자에 따라서 확 변합니다. 이천에 있는 한 업체는 소방기관에서 와서 제지하길래, 다른데는 괜찮은데 왜 여기만 가지고 그러냐고 항의하니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메저닌을 건축법에서 풀어줘야 하는게, 3자물류업체 등은 물류센터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층부를 못쓰니까 복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는 비용 발생 문제와 직결됩니다. 또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것을 생각해야 하므로, 함부로 못 고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층식과 캐노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캐노피 3m 넘으면 건물로 인정 조평래 부장 : 캐노피는 건축법상 3m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성 사장 : 현재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20%로 줄여 버렸습니다. 원래 60%였는데, 1년 사이에 40%, 다시 20%로 줄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국토계획법 때문에 물류센터 허가를 안내줘 물류센터를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캐노피도 3m 이상이면 건축으로 보니까 캐노피를 길게 하면 건축 면적이 적어져 쓸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캐노피의 경우 3m로 제한해서 물류센터에서 입출하시 비가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재붕 부장 : 캐노피는 허공에 떠있는데 이게 어떻게 건축면적이냐, 안그래도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데, 캐노피가 20%안에 들어가면 센터 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홍명호 서기관 : 군포시 복합터미널도 개발제한 구역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캐노피를 했다가 군포시가 다시 변경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강성 사장 : 캐노피를 천막식으로 하면 건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10m를 이렇게 천막식으로 한 업체도 있습니다. 박명규 사장 : 공항에 있는 화물창고도 일종의 물류센터로, 물량보관하는 부분이 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평치인데, 메저닌 못쓰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따라서 산업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유연성있게 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 20% 제한 반드시 조정해야 조평래 부장 : 건폐율에 대해 얘기하면, 매일유업에서 평택에 평택물류라고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3,000평 부지에 600평 규모의 센터를 지었는데, 600평은 창고로 너무 작아서, 건폐율이 포함되지 않는 지하에 1,400평을 지었고, 지상은 4층, 옆에 160평 규모의 자동화 창고를 짓는 등 복합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창고를 만들어 효율이 안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대신 국토계획법을 제정해, 기존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3,000㎡ 이하는 창고 설립이 안됐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창고건립을 가능하도록 하되, 규모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정해져 있어서, 도시계획법 발전 과정을 보면 건폐율 가지고 민감합니다. 박명규 사장 : 건폐율을 60%→40%→20%로 줄인 취지가 궁금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건폐율을 줄인 이유는 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난개발 예방 차원인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은 준농림지역에서 문제된 공동주택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물류창고가 희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대한 개정부분에 관한 것이고, 정책적인 큰 틀에서 나온 것이라 물류부문만 확대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화벽·스프링쿨러 규제 완화 필요 윤현기 부장 : 소방법에 의해 센터에 몇 평마다 방화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천센터는 1만 6,000평 단독 건물로 기준대로 하면 방화벽이 열 몇 개씩 생겨야 하지만, 소팅 시스템 구축으로 방화벽은 피했습니다. 연속선상의 라인이 센터에 구축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창고는 방화벽이 걸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소방법상 고층 랙 설치시 랙 중간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천센터의 경우 3단 정도에 설치해서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한 후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천안 축구부 화재 사건도 있고 해서, 소방서장이 불안하다고 직권으로 스프링쿨러를 추가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삼성테스코는 예산을 잡아놓고는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 : 레스코는 제3자물류하는데, 최근들어 경산, 양산 등 물류센터를 많이 오픈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재붕 부장 : 스프링쿨러 설치하면 3,000㎡마다 방화벽 설치하게 돼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해 줬으면 합니다. 만약 센터가 3,500㎡이면 500㎡이라는 구획이 하나 생겨서 센터가 나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강성 사장 : 요즘엔 일자 크레인 달아서 끝내는 등 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업 지원금 이용해달라” 나재붕 부장 : 소터나 크레인이나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싸다는 말입니다. 한편 유통합리화자금은 횟수와 금액 제한으로 두 번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있어서, 두 번받으니까 더 못받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자들은 과거부터 재정 융자를 꽤 해왔는데, 창고는 지원 요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으로, 담보로 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유통합리화자금으로 안되는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창고업으로 인정되면 재정융자가 가능합니다. 창고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로 돼있으면 됩니다. 조평래 부장 : 창고지을 때 융자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매년 3월에 물류기획과에서 전국 시도에 일반터미널 창고 등 예산 소요를 조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관내 업체를 조사해서 올려보내고, 정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국회로 넘깁니다. 국회에서 12월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듬해부터 산업은행이 주체가 돼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조건은 70대 30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70을 투자해야 지원금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자기자본 투자라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공기에 따라 몇 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평래 부장 :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커서 이용 못하는 듯 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복합터미널의 경우, 엄청난 융자가 가고 있습니다. 군포는 한 단지에 3,000억이 투자되는데 이중 1/3인 1,000억이 재정 투여되고, 1/3은 일반금융에서 프로젝트로 들어오고, 자기자본 비율이 나머지 1/3을 차지합니다. 사회 : 금융외에 세제 지원 측면, 종토세 감면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가요? 세제 지원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 홍명호 서기관 : 종토세 부분은 물류개선단에 나온 것을 검토하다 보니 분리과세와 통합과세 있어서, 어떤게 더 유리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분리과세가 좀 더 유리하더라구요. 통합과세로 하면 전국에 있는 각종 토지를 다 합산하지만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계산하므로 세율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절감이 됩니다. 이에 행자부 관련부처 직원에게 분리과세로 해달라고 했더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는 문제 제기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물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할 생각입니다. 사회 : 물류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있는데, 수도권 물류센터에 대해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제 받은 사례가 있나요? 홍명호 서기관 : 없습니다. 자동화시설에 대한 공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도입하는 자동화시설은 해당 부처 장관이 외환은행에 추천해주면 융자를 받고 세액 공제받는 제도가 있긴 한데,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재붕 부장 : IMF 당시 세액 공제 받은 적 있습니다. 박명규 사장 : 신기술 도입에 따른 혜택을 얘기하면, 자동화시설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은 benefit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기업들은 역차별 요소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자동화설비 말고 SCM 등 외산솔루션의 경우 사용하면 법인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국산 산업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아직 결론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이와는 별도로, 경남 창녕읍에 물류센터 짓기 위해 부지매입 하러 갔는데 진입 도로가 좁아서 망설이자 창녕읍에서 지역 발전 위해 투자 유치하겠다며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위 유통단지를 유치하는 경우 정부에서 진입도로 등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원이 없습니다. 삼성테스코의 목천센터도 워낙 큰 트레일러가 들어가다 보니 회사가 직접 부담해 교량 등을 깔았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개별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별기업이 해결하기에 힘든 점이 많으므로, 지자체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호 서기관 : 현재 전국적으로 천안, 평택 등 열군데 정도 총 120여만평, 5~14만평 규모로 유통단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토지공사가 14만평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국고지원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국고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어, 건교부에서 매칭 펀드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진입도로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해 줍니다. 천안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몇백억 수준이므로 지원을 안해주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정부에서도 진입도로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습니다. 삼성테스코의 목천센터도 진작 알았으면 규모있게 7~8만평 정도 유통단지로 조성해 지원해주고 목천센터가 5만평을 쓸 수 있도록 했을텐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산업단지는 많이 지원하지만 자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물류의 경우 경기도 광주에 있는 8만평 정도의 부지를 96년에 제2집배송센터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행정규제로 5년동안 끌고 있던 것을, 제가 나서서 해결해 1년만인 금년 5월에 지정받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한국물류는 일부 자체 직영하고 일부는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입지문제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 물류센터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논의중 홍명호 서기관 : 그렇지 않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는 폐지하자는 주장이죠. 그러나 관련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진행중으로,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류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 : 물류센터 운영하면서 인력난을 많이 호소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이나 초과근로세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물류업 취업 허용해달라 박명규 사장 :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물류업은 아예 취업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L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길래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걸리면 회사자체에 문제가 되니까, 개인의 문제로 해서 불법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코드 업무의 경우 숫자만 알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의 이점이 많고 물류가 3D업종이라고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불법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류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게 원천봉쇄돼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명호 서기관 :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이 지난 8월에 발표됐는데, 여기에 7대 과제중 하나로 전문인력 육성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방안중 하나가 인하대, 인천대, 항공대 등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대학원 전문과정을 신설해 모집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물류관리사 제도 개선 문제, 업계 종사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안을 가지고 발전시킬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류관리사의 경우, 이 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제도를 만들 당시는 의무 고용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개방화물결에 의해 국경을 개방하다 보니 자본과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기업부담이 문제가 돼, 영양사 등 의무고용제가 폐지됐습니다. 자연히 물류관리사의 의무고용도 시행되지 못했구요. 또한 물류관리사가 물류업계에 와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다 보니 용어도 몰라서 적응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어려움도 있구요. 이에 내부적으로 정부가 연수기간을 정해서 단기과정으로 실무능력을 강화시킨 뒤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명규 사장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제조업은 되는데 물류업은 안되는 이유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류업이나 유통업은 제조업보다 낮은 레벨이라는게 발상의 시작인 것이죠. 따라서 이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현기 부장 : 유통 물류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이나 노동집약적인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평래 부장 : 제조업 물류현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일유업같은 식품회사는 보건 등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이강성 사장 : 이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은 물류업을 제조업으로 인정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홍명호 서기관 : 정부도 물류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는게 뭐냐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 :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병역 특례를 받는 산업기능요원도 물류에는 적용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박명규 사장 : 산업기능요원 뿐 아니라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세액 공제가 물류업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기 부장 : 목천센터의 경우, 기능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했어도 인력 문제가 상존합니다. 삼성이 리쿠르트하면 고학력이 몰려서 반 정도는 협력직 사원들을 쓰고 있는데, 이 사원들까지도 고학력입니다. 삼성은 같은 업종에 비해 고임금을 제공하는데도 고학력자들은 만족 못하고 이탈이 심해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또한 몇 년안에 중국시장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가서 리드할 수 있는 재원들을 길러나갈 복안이 있어도 법적인 여건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사회 :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업의 중요성을 제조업만큼 인정하면 그동안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씩 해주십시요. 박명규 사장 : 물류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온창고처럼 소위 물작업이 이루어져서 방화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도 스프링쿨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나재붕 부장 :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는 발화점 이하니까 불날 일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시베리아는 불이 안나냐고 되묻던데요. 박명규 사장 : 그런 규정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평수를 넓히던가, 발화의 위험이 없는 곳은 규정이 무의미하도록 하는 입법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 광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 윤현기 부장 : 운송과 관련해서, 몇 년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량외부 광고물 문제를 언급하면, 한면에 1/2 이상 광고 못하게 되어있고, 또 붉은색도 제한하는 등 시행령 조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물류대행하는 운송회사는 아예 광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규 사장 :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때 그런 일이 있는데, 이권이 개입된 광고대행 업체가 광고 유발 효과가 줄어드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윤현기 부장 : 삼성테스코도 지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시행령과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항상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에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을 찾아간다던지, 허가 받을 때만 편법을 쓰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조평래 부장 : 제조업체나 운송업체 대부분이 탑차에 광고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으면 규제하고 없으면 규제를 안하는 등 기준이 불투명합니다. 이강성 사장 : 옥외광고물 규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평래 부장 : 규제대상에 걸리면 광고물을 다 지우고 증거 사진 등 첨부서류를 걸린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차량의 옥외광고물은 허용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윤현기 부장 : 차량을 소유한 회사나 계약한 회사에 광고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 회사에 권한을 주는 건 문제입니다. 광고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문제 안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 헤드와 샷시 사이 거리 좁혀야 박명규 사장 : 저는 차량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탑차에 45피트 컨테이너를 싣고 나면 영국은 30㎝가 떨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헤드와 샷시 사이가 1,6m 벌어져 있습니다. 이는 파렛트 2개가 들어가는 거리로, 엄청난 물류배송 효과가 있는데, 규격제한에 걸려서 2개의 파렛트를 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명호 서기관 : 컨테이너는 국제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박명규 사장 : 국제화물이 아닌 내륙운송의 컨테이너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로, 앞쪽으로 길어지는 셈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인 안전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를 수차례 방문했더니 처음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도면설계해서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4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왜 풀라고 하느냐고 하더라구요.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지금 건교부가 1,100x1,000 광폭화물 표준화 시켜나가고 있는데, 장축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에 건교부 주관으로 기아, 아시아, 쌍용 등 자동차 회사를 불러서 T11에 맞출 경우 남거나 모자라는 공간이 없도록 제작하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 차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회전 등의 이유로 이를 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수요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명규 사장 : 뒷부분은 회전 반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앞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현업에서도 인정을 하고 기아자동차가 풀려고 하다가 결국 못 풀었습니다. 공용주차장 차고지 등록 형식적 조평래 부장 : 물류회사가 창고업을 하면 운수업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운수업은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을 빌린 뒤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만 갖고 들어가는 형식적인 것이죠. 따라서 화주쪽에 야드나 공간이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공간을 활용하고 공용주차장을 안빌려도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만들고 전국 강연하러 다닐 때 물류의 혁신을 유통단지로 얘기했습니다. 유통단지가 전국에 많이 공급되면 거점, 주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한국물류의 사례처럼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유통단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성 사장 : 다시 한번 중이층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에 메저닌이 많이 설치됐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남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게차 등과 마찬가지로 메저닌도 내부 시설물로 보면 좋겠습니다. 홍명호 서기관 : 메저닌이 건축법상 구조물이어서 문제가 있으나,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건축법 개정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사회 :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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