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택배업계 불공정 계약 철퇴 ‘상위 5개사 과징금 30억 7,800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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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불공정 계약 철퇴 ‘상위 5개사 과징금 30억 7,800만원 부과’ 안전사고·파업 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적발... 계약서 미발급 관행도 대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택배사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거나 계약서 발급을 장기간 지연하는 등 택배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상위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배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 특약 설정과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5개사는 국내 택배시장의 90.5%를 점유하고 있다. 물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쿠팡 37.6%, CJ대한통운 27.6%, 롯데글로벌로지스 10.3%, 한진 9.7%, 로젠 5.3% 수준이다. 급성장한 퀵커머스, 불공정 계약 논란 키웠다  공정위는 지난해 여름 관계부처 합동 점검 과정에서 택배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종사자 안전 문제를 함께 점검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노동부와 국토부, 공정위는 택배업종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과 휴게시설 운영, 장시간 노동 실태,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을 합동 점검했다. 조사 배경에는 최근 급성장한 퀵커머스 시장이 있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즉시배송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사들이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 경쟁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영업점과 배송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시행중인 계약서 등 총 9,186건을 대상으로 부당 특약과 계약서 발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5개 택배사는 안전사고와 행정처분, 벌금, 소송 비용 등을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 발생시 변호사 비용과 과태료, 벌금 등을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산재 및 차량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계약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계약에는 배송기사 파업이나 노사분규로 인해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영업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 노조 파업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영업점 측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조항도 적발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영업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의 150%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차량 사고 발생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계약 해지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우려’, ‘서비스 품질 기준 미이행’, ‘앱 미사용’ 등 기준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사유에도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상당수 계약은 소명 기회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계약서 지연 발급도 만연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구조가 영업점과 배송기사들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 우려와 불이익 부담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가 고착화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적발됐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영업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 담보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계약이 대표적이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일 조건으로 업무 수행을 강제하거나, 터미널 운영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서 발급 지연 관행 역시 대규모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5개사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일부는 계약 체결 후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업체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1,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 580건, 한진 270건, CJ대한통운 144건 순이었다. 평균 지연일수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44.1일로 가장 길었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평균 34.4일, 한진은 29.7일 수준이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과 지연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분쟁 발생시 책임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불공정 특약 손질 본격화’ 업계 변화 여부 주목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특약과 관련해 총 24억 7,800만원,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총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 3,300만원, CJ대한통운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문제된 특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으며, 계약관리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이미 신규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의결서 송달 이후 90일 이내에 계약 개정을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약 분쟁 제재를 넘어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빠른 배송 경쟁과 비용 절감 중심의 운영 구조 속에서 영업점과 배송기사에 대한 책임 전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산업재해와 온열질환, 과로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물류 현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형 택배사 중심의 계약 구조와 운영 관행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공정 특약 수정과 계약서 발급 시스템 개선이 실제 현장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특약 설정과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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