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안전한 택배·배달 환경 조성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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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택배·배달 환경 조성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택배 표준계약서·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택배기사와 배달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물류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고용 불안과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택배 위탁계약의 공정성 확보, 배달업 종사자의 보험·교육 의무 도입,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간 체결되는 위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즉,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부 현장에서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며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권리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탁구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위탁계약에 의무 반영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업체간 경쟁 심화로 배달기사의 위험주행과 사고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나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사고시 개인과 국민 피해가 반복된 만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게 계약전 종사자의 운전자격(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공포 후 6개월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공포후 1년 이후)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배달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의 안전을 높이고, 무자격·무보험 배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이는 현장의 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교통안전 교육 의무는 2025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택배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환경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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