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온라인쇼핑몰 13곳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당 부과 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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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13곳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당 부과 시정 연륙도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배송비 자동부과 시스템 개선’ 완료  공정위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 결과, 13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륙도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6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쿠팡·롯데쇼핑·카카오·SSG닷컴·GS리테일·CJ ENM·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우아한형제들·무신사·NS쇼핑·버킷플레이스·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에서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는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륙도서는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국내에 103개가 존재한다. 해당 지역은 도선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사도 배송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가 이 목록과 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문제는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지역이 같은 우편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연륙도서도 ‘도서산간지역’으로 잘못 분류돼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충청남도·전라남북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등에 위치한 37개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들이 부당한 배송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개 쇼핑몰에 대해 배송비 자동부과 시스템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중 12개 업체는 2025년 7월까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시정을 완료한 사업자들은 기존 우편번호 기반 시스템을 수정해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건물관리번호(25자리 고유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배송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직영 판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판매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비용을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청구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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