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의약품 유통일원화 /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도매업계 결사 반대

관리자

ㆍ게재년/월

2010/11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도매업계 결사 반대
국회 계류중인 공동물류센터 허용 법안 통과가 우선

글 _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2010년 12월 31일 폐지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시 의약품산업이 후퇴되므로 도매업체 대형화를 위해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영세 도매업체들의 난립과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유통일원화가 쟁점화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제약과 유통의 역할을 분담시켜 국내 의약품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즉, 제약과 종합병원간의 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등의 거래부조리를 척결하는 한편, 제약은 연구·개발·생산만 전담하고, 유통은 도매가 담당해 저비용 고효율 유통구조를 정착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약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다. 그러나 유통일원화가 오히려 지정된 도매상을 통해 종합병원에 유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거래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유통일원화로 인해 영세한 도매상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등 오히려 국내 의약품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2007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제도가 폐지된다.

영세 도매업체 난립·시설 낙후 문제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논란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가 그만큼 영세하다는 방증이다. 3~4개의 대형 의약품 도매상들이 전지역을 담당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영세 도매업자들의 난립으로, 애초 제도 시행의 목적이었던 유통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으로 M&A를 통해 선진국형 대형 의약품 도매물류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실제로 의약분업화 및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폐지 이후 시장진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도매업체수가 꾸준히 늘어 2000년 518개에서 2009년 1,328개로 증가했다. 특히 취급의약품이 몇가지 안되는 100억원 미만 매출규모의 도매상의 점유율을 보면, 2001년 업체수 기준으로 88.9%를 보이던 것이 2006년에는 91.0%로 나타났으며, 이후 조금 감소해 2008년 90.6%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스페인은 의약품 시장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30배 크지만 도매업체수는 각각 20개, 144개, 58개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은 대형 도매상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만큼 상위 3개사가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미국 94%, 일본 62%, 유럽연합 46%, 러시아 74%이지만, 우리나라는 17.8%에 불과하다. 또한 도매 유통마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매 유통마진은 2000년 9.4%에서 점차 감소해 2008년에는 7.5%까지 감소했다. 현재 도매유통업계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이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매업체가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도매물류시설도 영세하다. 2008년 기준 1,245개 종합도매허가 업소중 2001년 이후 신설된 65%에 해당하는 800여개 업체 거의 모두 창고면적이 50평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창고시설의 의약품 물류 수용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20%가 창고시설이 포화상태이며 14%는 수용능력이 10%밖에 남아있지 았아 당장 확장이 필요하거나 곧 시설 확장을 해야 하는 도매업체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의 직거래도 여전하다. 2001년 45.1%이던 도매거래 비중은 2009년 53.5%로 증가했으나, 이는 선진국 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900여개에 이르는 제약기업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직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유통 및 물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체의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9.51%로, 기계업 3.15%, 출판업 2.5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유통과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포장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해 의약품 수배송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유통비용 및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부 업체는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낙후된 거래 및 재고관리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 다량·공동 구입방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비는 영업사원의 인건비 및 매출과 관련된 판매촉진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소의 판매관리비는 2007년 39.1%로 높은 판매관리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12.1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도매비중 증가

이처럼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가 여전히 문제점이 많지만, 유통일원화제도 시행으로 도매유통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체계가 점차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종합병원의 도매를 통한 의약품 유통비중은 1993년 25%에 불과했으나, 2001년 45.1%, 2007년 51.7%, 2009년 53.5%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제약업계가 기존의 판매관리비 지출 위주의 직거래 유통에서 벗어나 판매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특허기술 및 국산 신약 등의 개발을 촉진했다. 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 제도 시행 직전인 1993년 0.3%에 불과하던 연구개발비 비율이 2009년 3.2%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에 도매 대형화 및 선진화 투자를 유인하는 동기를 제공,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도매업체가 다수 육성되는 계기가 됐다. 즉, 1994년 이전에는 전무했던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가 2001년 6개, 2005년 17개, 2008년 29개, 2009년 36개로 증가했으며, 물류시설도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시설에서 자본 집약적인 자동화 시설로 바뀌고 있다.

유통일원화 폐지되면 불법 리베이트 증가 우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의약품 도매시장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도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낮은 원가마진율 평균 7.5% 범위내에서 경영해야 하는 도매업체보다, 평균 48.5%로 원가마진율이 높은 제약업체를 거래 대상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부조리로 이어져 약가 상승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국내외 17개 대형 제약회사들과 병원간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약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유통일원화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의 제도이행 감시업무가 느슨해짐에 따라 제약업계와 요양기관간의 직거래가 다시 확산돼 2004년 43.9%에서 2008년 51.6%로 증가했다. 이는 즉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2004년 34.1%에서 2008년 38.4%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으로 제품 연구 및 개발비가 부족해 특허기술 수출 및 신약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과거처럼 다시 복제품 제조가 성행, 결국 다국적 외자 제약업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즉, 국내 의약품 시장은 특허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장악하게 되고 결국 약값이 올라 장기적으로는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1,800여곳의 의약품 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 5,000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도매협회는 전망했다. 만약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국공립병원 등 입찰병원과 입찰을 시행중인 일부 대형 사립병원 등 전체 종합병원의 약 40%만 도매거래를 유지하고 나머지 약 60%는 직거래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계가 잃게 되는 매출규모는 약 2조 3,000억원으로, 전체 도매 매출 시장규모 약 12조원의 19%로 도매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축소와 매출감소는 의약품 유통시설 선진화 투자 축소 또는 포기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도매업계 유통기능과 역할이 퇴보된다는 것이 도매협회 입장이다.

M&A 통해 도매업체 대형화돼야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유통일원화 때문에 오히려 영세 도매업체들이 난립해 병원과 뒷거래가 더 심해졌으며, 저가낙찰 등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정한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 의약품 물류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어 의약품 입출고와 관련해 완벽한 사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영세 도매상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직거래가 금지돼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종합병원들이 다국적 도매업체인 쥴릭 등에 의약품 유통을 맡기는 것은 국내 영세 도매업체들보다 의약품 입출고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으로, 1,000여개가 넘는 국내 영세 도매상들은 M&A를 통해 규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소규모 도매상들을 정리하고 선진국형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다.
유통일원화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제약협회는 지난 8월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제약협회가 내건 조건은 선진국형 의약품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유통문란 행위 근절, 건전한 도매유통 경쟁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이다.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즉, 그동안 도매업체에게 지불했던 마진보다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직거래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도매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일병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의 수가 수천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단일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을 100%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운송비와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감수하면서 직거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통해 의약품유통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유통망을 활용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유통 및 영업조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로 전환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도매상 M&A를 통한 선진국형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경쟁을 통한 음성적 리베이트 규제 등의 이유로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매유통 선진화 5개년 프로젝트 사업’ 추진중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애초 도매업체가 난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유통일원화 이후 의약품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매업체 시설기준인 도매시설면적실평수 영업소 10평, 창고 8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제도가 2000년 6월 폐지되면서 영세 도매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민주당 양승조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유통일원화 시행이후 영세도매업체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시설면적기준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허가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해 유통의 선진화·대형화를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현재 추진중인 ‘도매유통 선진화 5개년 프로젝트 사업’이 201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전략적 제휴 활성화, 의약품 물류전달체계 현대화 등의 1단계 사업을 거쳐,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 산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특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는 도매협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이나 그밖의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조합 설립요건이 최소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이 돼야 하고 지역조합설립은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안에 의해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의약품 공동물류센터가 구축되면 연간 3,00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간 2,000억원, 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 연간 4,000억원, 음성적 거래 차단 연간 4,000억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매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정 조건(800㎡)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가 동종 도매업소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매업체들은 업무제휴는 물론 M&A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으로, 의약품 도매업계가 대형화,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 폐지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제정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법안 제정후 공동물류 운영세칙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의약품유통일원화는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도매협회는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도매신용 협동조합(가칭)을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제약업계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도매업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물류·영업·기술·생산 및 자본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에 걸쳐 2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제휴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매업계의 영업라인 공유, 기술 공동개발, 특허 공동사용, 생산라인·물류시설 공동사용 또는 공유, 합작회사 설립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도매협회 산하 기구로 의약품 도매신용 협동조합설립 추진본부를 설치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사업을 유도·지원·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의약품 전자상거래 및 RFID 도입시 적정재고 유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비용절감 및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등 물류체계 현대화를 통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도매협회는 현재 의약품 도매업의 대형화 및 물류비용 절감, 유통투명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때까지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유예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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