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제 / 쇠고기 이력관리로 유통 투명성·안전성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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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관리로 유통 투명성·안전성 확보 국내산 09년부터 시행, 수입산 시범운영후 12월 본격 도입 글 _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정부가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데 이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유통이 투명해지고 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쇠고기의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했다. EU, 일본, 미국의 소해면산뇌증(BSE) 발생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육류 이력추적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일본, EU, 호주 등에서는 이미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체식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우선 1단계로 2008년 12월부터 소 사육단계에 이력제를 적용했으며, 2단계로 2009년 5월부터 도축·포장·판매 등 쇠고기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전 과정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정진형 팀장은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참여규모가 확대돼 왔다”며, “한우농가에서도 이력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조가 매우 잘됐다”고 설명했다. 개별식별번호 통해 소 이력관리 쇠고기 이력제 적용대상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소를 도축 처리해 얻은 지육, 정육, 포장육 등이 해당되며, 뼈 및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사육단계에서는 사육하는 국내산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지역축협, 한우회, 낙농조합 등 지역 위탁기관에 출생 신고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를 기재한 귀표를 소에게 부착하게 된다. 개체식별번호는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귀표의 구매 및 공급관리 등을 담당한다. 귀표는 2가지로, 일반형은 우측 귀에, 단추형은 좌측 귀에 위탁기관에서 직접 부착하며, 소가 귀표를 부착하면 바로 이력시스템에 저장돼 관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소를 사고 팔아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물론, 질병 등으로 폐사할때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 도축장 경영자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소 귀표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후 소를 도축한다. 이때 귀표가 미부착돼 있거나, 전산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또한 증명서와 귀표번호가 불일치하면 해당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소를 도축한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에 도축처리결과를 등록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도체에 부착한다. 이때 귀표는 수거해 반드시 파쇄 또는 세절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부여받은 번호를 해당 도체에 부여하고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면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 및 라벨 등에 바코드가 인쇄되므로 스캔을 통해 이력제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축단계에서는 보관용 시료를 채취한다. 이는 DNA 검사를 위한 것으로,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소 사육 또는 도축시 채취한 시료와 판매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와의 일치 여부를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쇠고기 유통과정 확인 가능 도축이 완료되면 가공 및 포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약 600㎏의 소 1마리의 경우 정육률은 약 60%로, 일부 뼈와 지방을 제거하는 가공단계를 거치면 약 360㎏의 쇠고기가 나온다. 이를 부위별로 소분하면 약 50~60개 박스가 생산되는데, 모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다. 정진형 팀장은 “1마리 단위로 가공 및 포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식별번호가 부착된다”며, “개체식별번호는 12자리로 표시되며 바코드와 병행표기된다”고 설명했다. 즉, 가공장에 입고되면 반드시 이력추적 전산시스템과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 및 정형한다. 소분이 끝나면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쇠고기 포장처리 내역 및 판매실적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도축장과 함께 식육포장처리를 운영하는 업체나 연간 평균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으로 전산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쇠고기가 어느 가공장에서 처리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진형 팀장은 “현재 소의 출생 및 거래, 폐사부터 도축까지는 100%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육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가공 및 포장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다만 장부에 반드시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하며, 향후 전산 등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단계 역시 쇠고기 매입시 이력번호를 확인한후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거래내역서에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여러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해 묶음단위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를 구성해 구성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고, 판매시 개체식별번호 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한다. 이때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안심, 등심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이같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소의 질병 및 쇠고기 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및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된다. 정진형 팀장은 “이력제 시행 전에는 국내산에 수입 쇠고기를 섞는 경우가 종종 생겨 가격이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특정 바이어하고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이 투명해지면서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원할 경우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6626)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이용해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축 개량 및 경영개선 등이 가능해져, 소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진형 팀장은 “DNA시료를 채취함으로써 개체 정보나 농장단위별로 족보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소의 품종을 개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시행되면서 도입효과가 약 1조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인 효과가 1조 36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기간 한우 생산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전남 순천에서 한우 80여두를 사육하는 김성호씨는 “2008년 7월 750㎏짜리 수소 한 마리가 680만원이었는데, 작년말에는 860만원을 받았다”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정진형 팀장은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유통 투명성이 확보된 것은 물론,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진형 팀장은 “현재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바코드와 12자리 숫자만 사용하고 있으며, RFID는 구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는 도축된 이후 저온상태에서 유통되는데 RFID 태그는 온도와 습도 등에 약한데다가 가격이 비싸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진형 팀장은 “그동안 지역 축협 등에서 시행했던 RFID 시범사업의 시행착오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현실화하기는 아직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향후 RFID 도입을 위해 단추형 귀표의 경우 태그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범사업 실시중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쇠고기도 유통이력을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휴대폰으로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일반소비자들 역시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일반소비자 1,000명 및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91%가 도입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수입 연월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농가의 경우 84.3%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5%가 수입쇠고기가 국내산 쇠고기로 둔갑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한중푸드(정육점) 등 일부 대형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중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수입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됐다. 위해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 가능 이에 따라 우선 2008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내역 서류 작성·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 등 유통경로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입쇠고기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 및 냉동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www. meatwatch.go.kr)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로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즉,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되는 것이다.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자저울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거부되는 등 구매직전에 걸러지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의 경우, 향후 전화선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3월부터 고기스토아 등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으로, 수입쇠고기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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