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물류선진화 갈길 멀다 / “농산물 물류방식 저탄소로 변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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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방식 저탄소로 변화해야” “국회·정부·유통물류전문가 모여 TF구성 필요” 황영철 의원, 친환경적 농산물류 신로드맵 수립 필요성 주장 글 _ 모덕천 기자(dcmo@ulogistics.co.kr)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소포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물류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류 신로드맵 등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저탄소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와 정부, 유통 및 물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과 농산물류 신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적 측면의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이 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 여러 정책으로 농산물 물류가 개선됐지만 장기적인 차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황 위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저비용 고효율의 농산물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을 펼친 결과, 산지의 거점 APC 등 농산물 선별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산물 물류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가공공장 등에서 물류기기를 활용한 하역기계화가 거의 이뤄졌다. 황 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보다 안정적인 물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산물 물류에 대한 신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농산물류 신로드맵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소포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과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물류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농산물 물류도 소비자 변화 따라야 농산물 물류의 신로드맵을 언급하려면 이에 앞서 농산물 물류 현황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한다. 현재 농산물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농산물 전체 매출액의 약 16%인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분야의 물류비 10%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산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8~1999년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 2000년부터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을 통해 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 사업액은 국고(70%) 자부담(30%)을 포함해 총 77억 8,700만원이었으나 10억 7,600만원만 집행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고 121억원, 자부담 79억 5,000만원 등 201억원이 넘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산지의 거점APC 등 대규모 농산물선별시설이 들어서면서 활용도가 높아져 품위별 포장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농산물을 소포장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 등의 물류기기에 담아 출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가공공장용도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류기기를 사용한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하역기계화 일정 맞춰 포장도 개선해야 대형유통업체와 가공공장 등에서는 물류기기를 활용한 하역기계화가 거의 이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매시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일례로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사업을 본격화해 오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하역기계화다. 하역기계화는 도매시장 물류의 전반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의 하역체계는 일부 파렛트단위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하역노조원들이 직접 손으로 상자를 경매장소로 옮겨 놓는 방식이다. 출하차량도 시장 내 경매장으로 진입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출하차량이 경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도크에서 농산물을 내리면 지게차, 전동차 등을 활용해 경매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포장재 상승 물류기기이용 증가 계기 하역기계화를 위해서는 파렛트단위 출하가 우선돼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게차가 적재된 농산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파렛트가 필요하며, 파렛트 위에는 플라스틱 상자, 골판지 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파렛트철상자 등이 사용된다. 이중 파렛트와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류기기는 임대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이들 물류기기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파렛트는 89만 4,620매에서 129만 8,188매로 늘었으며, 플라스틱상자는 3,143만 416매에서 4,690만 8,469매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물류기기의 임대사용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등에서의 요구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포장재비 상승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는 골판지로, 최근 20% 이상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인은 주요 펄프 수출국인 칠레의 강진여파로 인해 국제 펄프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폐골판지를 중국이 대량 수입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에서의 농산물 포장재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30% 이상 상승했다. 참고로 골판지 상자 가격 추이를 보면, 사과(15kg 기준)골판지 가격은 개당 2009년 1,020원에서 2010년 1,200원대로 상승했다. 원유가 상승으로 난좌, 패드 등 부속 포장자재 가격도 470원대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상승했다. 배의 경우 7.5kg 기준 상자가격은 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15% 가량 상승했다. 딸기(2㎏ 기준)는 2009년 440원대에서 2010년 540원대로 39％ 상승했다. 포도(5kg 기준)는 2008년 800원대에서 2010년 900원대로 13% 상승했다. 이처럼 농산물 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판지 상자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출하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농연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참여를 통해 물류기기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기기공동이용 부진 이유있다 그렇다면 그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왜 부진했을까.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여건 형성 미비와 정부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관리주체의 이원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첫째, 산지와 도매시장의 여건 형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1985년 6월 국내 최초로 개장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역기계화를 전제로 설계된 최초의 국내 도매시장이었다. 하지만 산지에서 파렛트단위의 출하가 이뤄질 정도로 규모화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1997년 6월에 개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하역기계화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산지와 도매시장의 여건 미비로 하역기계화는 실패했다. 두번의 실패 이후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는 안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현재는 APC의 활성화를 통해 산지에서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농산물 물류와 연계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둘째,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 및 정책수립과 관리주체의 이원화이다. 농식품부 내 농산물 물류 담당 부서의 변경과 축소,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정책 추진 주체가 나눠진 것도 농산물 물류 혁신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위원은 “정부차원의 정책이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에 따라 단계적 접근 필요 그렇다면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농산물 물류의 발전방향은 출하방식, 포장 방식, 하역방식과 함께 콜드체인(Cold-chain)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산물 물류는 벌크방식 출하, 포장 출하, 파렛트 출하 등이 품목별로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추·파 등 경락가 대비 포장비 비중이 많은 품목은 벌크상태로 출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매가격이 높은 과일과 과채류는 골판지 상자 방식의 포장화가 이뤄져 있다. 여기에 APC 등 공동선별 공동출하 방식으로 대량의 물량이 출하되는 경우에는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파렛트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보조율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과 물류기기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하역기계화를 위한 파렛트 출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초기와 달리 산지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관련예산이 일몰제 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사업존치여부를 평가키로 하는 등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농산물 물류의 신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역기계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정확히 분석해 자금투입 대비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단계적으로 농산물 물류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기별로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해 장기적 지원을 끌어내야 하며, 이와 함께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보조율이 시행초기 70%에서 60%로 축소되고 최근 다시 50% 줄어들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포장비 지원 등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문제는 영세율이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통해 출하자들이 물류기기를 임대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이는 물류는 생산분야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장 농가들에 따르면 파렛트 1장을 빌리는데 임대료는 2,500원이다.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자부담비는 1,250원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총 임대료인 2,500원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250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농산물 물류도 농업생산활동의 한 분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연구과제이다. 황 의원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연구결과이다. 농산물 물류와 관련해서 배추 무와 같은 채소류와 토마토 등의 과채류에 대한 물류 비용분석과 파렛트출하시 편익을 분석한 연구자료들이 나와 있다. 하지만 산지→도매시장→소매→소비자, 산지→대형유통업체→소비자, 산지→가공업체 등으로 구분되는 농산물 물류 흐름과 파렛트 출하, 하역기계화 등이 추진됐을 때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 등 출하처별로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산지의 출하여건, 물류방식 변화가 도매시장에 미칠 영향, 시장내 이해주체별 해결과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물류 신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물류선진화 개선점 많다 황 의원은 “농산물 물류선진화에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국회와 정부, 유통 및 물류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농산물류 신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농업부문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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