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28년까지 3년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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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말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전격 재도입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물류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1월중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장시간 노동, 과적·과속 운행 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화물운송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한시 시행됐으나, 2022년말 종료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안전사고 우려가 다시 고조되며 재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8월 14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도입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년 적용 운임은 지난 1월 7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측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돼 총 13명이 참여했다. 논의는 2025년 8월 위원회 구성 이후 약 50회 이상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기존 대비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도 각각 16.8%, 17.5% 인상된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번 비교는 유가 등 외부 변수는 동일하게 맞춰 산정됐다. 또한 운임 외에도 험로·오지 운행 등과 같이 운송 환경에 따라 운임 할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부대조항도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재도입에 맞춰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신고센터’(https://www.safetruck.go.kr) 를 확대 운영하고, 전담 상담인력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린다. 운임 미지급이나 저운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반복 신고에 대한 집중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다시 한번 3년 일몰제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물류 여건 속에서도,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번 운임제 의결이 이뤄졌다”며,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물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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