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지게차 등록제 시행 / 물류센터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지게차 예외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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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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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지게차 예외로 분류 업계 ‘규제강화 수순 우려’ 정부 ‘안전 최우선 관리 필요’  앞으로 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던 물류센터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지게차는 예외조항으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국토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별표1 제4호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따라서 현재 물류센터내에서 사용하는 전동지게차는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물류업계 전동지게차 등록제 반대 의견 수용 ‘예외조항 신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전동지게차가 건설기계로 포함되자 물류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지게차 조문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됐지만, 바뀐 개정안에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변경되면서 예외조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전동지게차가 건설장비에 포함되면 엔진지게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즉,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렌탈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비업체를 통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사용자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면허증 소지자만 전동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물류현장에서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물류업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동지게차 기준이 모호한데다 정부가 물류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규제만 강화한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환경오염과 안전을 이유로 건설기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전동지게차는 전기로 충전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환경오염과 무관하며 도로로 나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물류업계 건의를 수용해 이번 개정안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센터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전동지게차 안전 사각지대’ 안전관리 추이 관찰 물류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동지게차가 건설기계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로, 당장 건설기계로 등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음에는 안전검사로 시작하다가 결국 정기검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일단 예외조항으로 반발을 무마하고, 향후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동지게차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예외조항없이 전동지게차를 건설기계에 편입한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에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전동지게차가 대부분 소형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8톤 이상까지 나오고 있어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류업계에서 전동지게차는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류장비로 솔리드타이어의 크기가 매우 작아 도로로 나올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국토부를 포함한 각 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물류업계 의견을 반영, 순수하게 물류센터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지게차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물류센터내에서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동지게차는 관리 감독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전기 검사나 안전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불법 정비로 연결되거나 배터리의 경우 불법 폐기물로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산업규모를 확인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 사무관은 “물류업계 내부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지켜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안전사고는 물류센터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속에서 전동지게차를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외조항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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