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파장 / 정부 보조금 지급방침 번복 '갈팡질팡', 올해보조금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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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1일 인상된 유류세의 보조금 지급을 놓고 방침을 번복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구조개편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와 특소세를 대폭 인상하고 이들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세율 전액을 환급하도록 당정이 협의하여 환급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률까지 개정하였다. 정부 보조금 지급방침 번복 '갈팡질팡' 올해분 보조금만 방침대로 지급, 불씨 남겨 놔 유류세 2006년까지 단계적 인상키로  그러다 유류세율 인상에 비해 전체 유류가의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 지급방침을 유보하게 됐고, 이에 격분한 화물연합회 등의 항의로 결국은 유보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종간 가격격차를 줄이기 위해 화물과 버스에 사용하는 경유와 택시의 LPG 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결정하면서(표 참조), 이에 따른 화물요율과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일을 기해 유류세율을 경유는 50.8원, LPG는 64.2원을 각각 인상한 결과, LPG가격은 인상된 데 비해 경유는 정유사간 경쟁으로 거의 오르지 않다가 소폭 인상되는 등 등락이 거듭됨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보조금 지급을 유보키로 했던 것이다. 납부한 세금만큼 환급해 줘야 이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합회 등 운송관련 6개 단체는 지난 10월 15일 한겨레와 대한매일신문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각 시군구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조금지급 신청서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지급을 유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와 관련 화물연합회 유재동 기획과장과 전국개별화물연합회 황동연 전무 등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급유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키로 한 보조금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율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하는 것이고, 이미 인상된 세율로 납부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유보의 부당성 지적 즉, 정부에서 인상한 유류세는 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키 위한 것이지,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유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빌미로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연합회 황동연 전무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유가는 정유업계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세금을 포함한 총유가가 내린다면 화물업계한테 돈을 또 거둬들일거냐”면서 “정부가 ‘인상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한편 화물연합회 등 운수관련 6개 단체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간담회가 지난달 16일 열릴 것에 대비해 하루전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0월 23일까지 보조금 유보지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나, 16일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실력행사 불사하겠다’ 이에 대해 건교부 화물운송과 주종완 사무관은 “유류세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고, 유가동결은 일시적인 현상인데다 정책의 신뢰성을 보더라도 유류세 보조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사무관은 “간담회전 분위기는 보조금 지급쪽으로 치우쳤는데,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실무회의를 통해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23일 이전에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주 사무관은 이어 “유류세가 아닌 유가 인상분만큼의 보조금 지급이라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분 보조금만 전액 지급 사정이 이에 이르자 정부는 지난달 23일 또다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운수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올해분(01.7.1∼11.30, 5개월분) 보조금은 당초 방침대로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인상된 유류가격 부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규모는 2002.7.1일 부터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유류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화물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당 23만여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부실 운수업체 통폐합 추진키로 이와 함께 건교부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계의 체질강화를 위해 운수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부실업체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운수업 6개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들 방안에 대한 업계 자체의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송서비스 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운수업계에서는, 보조금 부분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택>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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