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 / 화물차 광고비 징수 파장 ; 광고비 내든지, 지워라?, “한마디로 어불성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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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땐데 자기 차에 로고 새겨 다닌다고 거기다 광고비를 물린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화물자동차 외부에 자사의 상호나 로고를 도색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광고비를 물리겠다고 나서자 관련 업계에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고비 내든지, 아니면 지워라? “한마디로 어불성설” 업계 강력 반발, 국회통과 막아야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는 부산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그동안 불법이라며 규제해 왔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대행사로 고려광고를 선정, 고려광고로 하여금 대당 10∼20만원의 광고비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화물차 외부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고려광고는 지난 5월 해당업체에 광고비를 내라는 요지의 ‘사업제안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허가없이 광고를 도색하고 다니는 차량 회사를 관청에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대당 광고비 월 10∼20만원선 이 회사 박영익 전무는 고려광고가 업체에 발송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화물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가 종전에는 불법이었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면서 “일부업체는 과태료를 납부했고, 대부분의 업체는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지우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또 앞으로의 ‘영업정책’에 대해 “광고주의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가능한 한 업체에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예를 들면 조직위(부산아시안게임)에 매달 지급되는 비용과 기타 도색비, 인건비, 이익 등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는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무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광고비는 2.5톤이 대당 월 10만원, 5톤-15만원, 8톤이상-20만원선이다. 그러나 차량보유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협상·계약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고려광고에서는 광고비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구 등을 추가 도색한다는 방침이다. 대회 엘블럼도 사용 못해 이에 대해 박 전무는 “기존 차량에는 가능한한 신고/허가받은 차량이라는 표식은 필요하다”며 “조직위에 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엠블럼 등을 부착해도 상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8월 28일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는 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회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즉,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아시안게임 관련 광고물에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OCA의 마케팅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직위에 사용 삭제를 요구해 왔고, 조직위가 행자부에 건의해 시행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시행령에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광고물’이라는 대회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법률 제5075호에 의한 광고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더 오래, 더 많이’ 걷겠다 한편 조직위 한기복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6일 ‘한나라당 2002 부산AG지원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대회 광고사업기간을 2003년 10월말까지로 10개월 연장하고 화물차 광고 규격과 부착장소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조직위 요청 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105억원의 광고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자부에서도 ‘화물차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문화관광부의 광고비 부과를 측면에서 돕고 있다. 불법이지만, 광고비 내면 ‘OK' 현재 기업체에서는 직영이든, 지입이든 자사가 활용하고 있는 수배송 차량 외부에 자사의 상호와 로고, 전화번호 등을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법률을 적용해 ‘법률 위반이다’ 해서 제재를 가해 오더니, 이제는 벌과금 대신 광고비를 물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있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4호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어 제12조 9항에는,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외부도색(광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자가용이라도 제한규정을 두어 허용기준 안에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차량에 1/4이내로 표시해야 즉, 제30조의2에 의하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도조례 가운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제1호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호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 및 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호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이밖에 경기도의 조례도 부산광역시의 그것과 조사 등이 다를 뿐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부산AG 소요경비에 충당 문화관광부는 상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원용하여 문화관광법령내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서 광고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위 법 제11조(옥외광고물등)은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과 전기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에서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표시기간 등」에 관해 좀더 세밀히 규제사항을 언급하고 있다.(표 참조) 즉, 여기에서는 가로 300㎝, 세로 45㎝ 이내, 양측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그 규격을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02년말까지 4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지만 문화광광부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지, 위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사업기간을 변경키로 하고, 6월 21일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면적이 현행 ‘4분의 1’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대폭 확대되었고, 표시기간도 현행 2002년말 이내에서 2003년 6월말 이내로 6개월 연장시켰다.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 지 모르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예정대로 집행한다면 다수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는 택배업체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조직위로부터 화물차 외부광고건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우리는 지입차량이 적어 다른 회사보다 타격이 적을 것이나,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개별행동보다는 협회 등을 통해 단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색깔 전체를 광고로 봐야 하는지, 글자만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인 뚜렷한 근거가 없고, 집배차량은 구역배송이라 별 상관이 없겠지만, 간선차량의 경우 전국을 순회하는데 가는 곳마다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아해 했다. “부득이하다면 도색 지우겠다” 비교적 차량 대수가 적은 제조업체인 동서식품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서식품 물류팀 송만호 팀장은 “일단 업계 대응방향을 지켜보겠으나, 부득이하게 차량당 몇십만원씩 내라고 한다면 도색을 제거할 방침”이라면서 “실제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현재 100여대의 차량 대부분이 개인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는 지입이라 광고비 부과대상이 된다. 또 100여대중 70여대가 탑차인데, 여기에는 1/4이하로 도색되어 있고, 8톤 윙바디 3대에는 전체가 도색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류협회 공동대응 방침 물류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중지를 모아 공동대응키로 했다. 한국물류협회 이인명 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나 6개월의 유예기간은 두어야 하고, 벌과금이나 광고비는 업계를 위한 기금으로 부과한다면 모를까, 이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지난번 유가인상 때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은 적이 있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5월 경제지 등에 관련사항을 투고하는 한편, 6월초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보내 법개정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길가에 차 세워놓고라도 항의하자’ 한편 협회는 관련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있다. 이미 CJ GLS나 콜롬버스, 대한통운, 서울우유 등에서 공동대응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소형 운수업체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제3자물류업체인 레스코 같은 경우 도색 자체를 미루고 있고, 물류협회 소속 몇몇 회원사에서는 잘 안되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라도 항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물류협회에서는 홈페이지(www.kola.or.kr) 게시판에 관련법률과 신문기사를 올려놓았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지금은 물류업계 결집할 때 이처럼 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원활한(?) 법집행은 불투명해 보인다. 법률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물류관련 협회나 단체는 물론 개별회사 차원에서도 법이 공포되기 전에 문화관광부에 반대표시를 충분히 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물류업계의 결집력이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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