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 / 화물운송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 운송업계, 보조금 반갑지만 불만 목소리도 높아 | |||
 
|
|||
| admin | |||
|
|||
|
“까다롭고 너무 복잡합니다. 건교부에서 운송사업자를 위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야하고 그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건교부의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업계의 목소리다. 물론 운송업계마다 업무의 특성상 약간의 입장차는 있겠지만,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절차 까다롭고 복잡 운송업계, 보조금 반갑지만 불만 목소리도 높아  건교부는 지난 6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계획에 따른 휘발유값(100％로 볼 때)과 경유(75％), LPG(60％)의 적정가격선을 맞추기 위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6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중 화물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664억이다. 이에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입제 차량은 보조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다. 차량당 보조금지급은 연평균 유류소모량을 기준으로 월간 보조금 기준액을 산정했다.(평균유류소모량×50.8원÷12개월) 보조금신청시 필요한 자료 중 주유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상의 영수증은 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자료로 인정한다. 보조금신청 희망 운송사업자는 등록된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지급은 계좌송금을 통해 운송회사의 직영차량 및 현물출자차량 차주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기관 원하는 서류 까다로워 보조금 지급은 업계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운송업계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송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정주유소나 직영정유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양식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대한통운 장비관리팀 양현택 대리는 “대한통운같은 경우는 보유차량이 많기 때문에 정유사와 직접거래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 받았는데 앞으로는 차량별로 주유량에 따른 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하니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진택배의 오필옥 과장은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운송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여간 까다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입차가 많은 CJGLS의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수송관리팀 김기혁 팀장은 “개인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지급기관이 원하는 대로 주유소에서 일일이 차량번호, 수량 등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등록지에 보조금신청을 하고 다시 얼마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운송차량중 등록지와 영업지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서울이 등록지이고 강원도가 사용지라면 개인이 그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운송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건교부가 유류인상에 따른 운송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유류보조금 지급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정유사나 주유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세법상 어려운 점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보조금액 현실에 안맞아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이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료조사가 2000년도에 실시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산자부의 에너지 총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교통사용량과 운수업계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또한 96∼2000년의 차량증가율과 2000년도의 차량대수를 산출해 2001년도 차량예상대수를 산출하고 차량의 유류사용량과 차량대수와 리터당 세율인상액 등의 자료도 포함되어 보조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리터당 50.8원이다. 정부관계자는 시·군별로 주행거리, 차량연비, 차량의 실제가동률 등도 보조금산정에 포함됐지만 주행거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차량연비도 7.07㎞로 계산됐지만 차량의 노후정도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가동률도 정비일이나 휴무일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산정기준의 결과로 나온 리터당 50.8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의문이다. 보조금을 책정하는 자료중에는 최근의 자료가 아닌 98년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있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류사용량 산정시 98년도의 유류사용량을 근거로 산출해 현재의 유류가격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보조금 지금액이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보조금액이 부족할 경우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보조금 산출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조금액이 운송업계가 바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된 후 적정수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보조금지급 예산이 집행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건교부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 단지 주무부처라는 중간적인 입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입제차량 혜택 못받아 이번 건교부의 유류보조금 지급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은 지입제 차량이다. 중소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지입제 차량을 쓰게 되는데 이에 대해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운송업계와 산업전반에 걸쳐 원가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택배업계 또한 경영의 어려움과 원가절감을 위해 지입제 차량을 쓰는데 이번 혜택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운송업체 의문점 많지만 기준미비 건교부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기 전에 각 업체에 공문발송을 했지만 업체에 전체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지침이 세분화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보조금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중·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데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각 업체가 느끼는 의문점은 ▲위탁사가 운송을 맡기고 대금 결재시 세금계산서에 유류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유류영수증을 위탁사에서 가져가는 경우의 문제 ▲차량이 특정주유소에 집중되어 주유소의 행정능력의 미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시 관리소홀로 전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사용내역서로 대체 가능여부 ▲신용카드사의 보조금 신청업무의 대행 가능성 여부 등인데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운송업체 혼랍스럽게 느끼는 것들이다. 운송업체 자체대책마련 운송업계의 대표적인 6개업체는 지난 7월에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방법으로 직영, 위탁차량의 총량을 발행하되 입증은 전산리스트(차량, 번호, 점소, 주유, 일자별)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교부와 접촉중이지만 지자체가 업체의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삼영물류 운송사업부 송준성 부장은 “보조금 지급기관이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회사의 차량대수 주행거리 등을 계산해 회사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주유소나 정유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운송차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