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물류인 / 임종길 KTA 부설연구소 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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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후 화물운송전문가 ‘등극’ 이론·현장방문 등 2001년부터 연구시작 글 : 모덕천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제224회 임시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은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내용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이후 건설교통부가 법 개정을 위해 내놓은 화물운송사업 등록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내놓은 허가제로 통과된 것이다.1999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물동량은 정체된 반면 차량은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차량과 물동량의 수급불균형을 가져왔다. 거기에다 계속적인 경유가 인상 등으로 운송비가 증가해 급기야는 두 차례에 운송거부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허가제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은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물류대란 이후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수 차례 열리기도 했는데, 각종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부설연구소의 임종길 연구위원일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유통물류부문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고, 화물차운송산업 개선 관련 각종 토론회에 참여해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었다. 특히 물류 선진국의 사례를 내보이면서 국내 화물운송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KTA 부임 초기 육상운송 잘 몰라” 임 연구위원은 화물운송산업 연구에 뛰어든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15년간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에서 해운항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01년 화물자동차공제조합(KTA) 부설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화물운송산업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랜 기간 해운·항만분야를 연구하다보니 KTA 연구소로 옮긴 초기에는 육상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해운·항만 등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상운송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두 부분이 독립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육상운송의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화물유통 흐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운송사업자의 역할 등의 연구를 했단다. 또한 육상운송이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다녔다. 연구소에 부임한 후 1년 동안은 화물업계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한 것이다.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상태를 파악한 그는 다음으로 물류선진국의 육상운송은 어떤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외국의 화물운송법, 운송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국내 운송산업과 비교했다. 2002년부터는 화물차량에 직접 동승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 허가제 시행 10여년후 수급불균형 해소 임 연구위원은 수급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등록제를 허가제나 면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줄곧 주장했다. 세계 각국이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국가가 면허제 혹은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면허제를 허가제로 전환했지만, 국내의 경우처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급전환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물동량은 7.3% 증가한데 비해 차량은 65%가 증가하는 수급불균형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면서 “특히 99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002년까지 차량은 83%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등록제하에서 물동량대비 과도한 차량증가는 과당출혈경쟁, 불법운행으로 영업용차량운송서비스의 공공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차량증가율이 8.7%이었지만, 허가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3%로 증가율을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량증가율을 3%로 가정했을 때 제조업 공동화나 화물의 경박단소화, 인구감소 등의 추세를 고려해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최근 물동량 증가율 6%를 적용하면 2015년도에는 1997년도 대당 연간운송량을 실현해 등록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 필요 임 연구위원은 “허가제가 시행되면 운송업체의 경영능력이 증대되고 규모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송서비스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개발·촉진할 수 있고, 관행적인 위수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허가제 전환에 따른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운송업체의 수송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용화물차 수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임 연구위원은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운송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사업자의 기준대수를 상향조정하거나 허가제 시행 이후 수급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기까지는 현행 기준대수를 유지하면서 여타 선진국과 같이 영세·한계사업자의 진입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파” 특히 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등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법인사업자 차량의 경우 적재물배상보험가입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 차량의 경우 현행 비영리 상조회 운영으로 적재물사고 배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물류대란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임 연구위원에게는 화물운송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운·항만분야에서 육상운송분야로 넘어온 그에게 운송거부는 더 강한 연구동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그는 여전히 연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추가됨에 따라 화물차고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해야 할 주제가 있을 때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다는 임 연구위원. 그의 소망처럼 해운·항만분야의 오랜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육상운송 연구를 조화시켜 물류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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