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박찬석의 물류時論(148) / 日本의 物流 2026년 문제의 이해와 시사점(3/3)

ㆍ게재년/월

2025/12

日本의 物流 2026년 문제의 이해와 시사점(3/3)

- 物流綜合效率化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② -

物流綜合效率化法의 改定 배경과 목적

■ 물류 종합 효율화법 개정 배경

물류 종합 효율화법 시행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개정되었다.

▲EC의 보급 ▲일손 부족과 과중한 노동

▲환경 문제에 대응(CO2 삭감)▲2024년 문제에 대응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상승으로 익일 배송 등의 서비스가 물류업계에 큰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화물의 다빈도화·소구화, 배송에 의한 환경 부하의 증대, 인력 부족과 2024년 문제(트럭 드라이버의 연간 시간外 노동 960시간의 상한 규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은 규제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 감소, 소득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이직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떻게 유통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물류 종합 효율화법을 책정하고 지원 조치를 정했다.

■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목적

물류 종합 효율화법은 정식 명칭으로 「流通業務의 綜合化 및 效率化의 促進에 寬限法律」이라고 불리고 있다. 법령에서는 「유통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통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 업무의 일체화나 수송의 합리화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의 법률이다.

물류 종합 효율화법은 2005년에 시행되어 2008년과 2020년, 2024년에 개정되었다.

물류 종합 효율화법은 유통 업무의 종합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률이다. 환경 부하의 저감이나 절력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목적을 내걸어 종합 효율화 계획의 인정과 사업의 촉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4년 4월의 법 개정에서는 목적에 「필요한 운전자의 확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반영해, 화주·물류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조치를 명기하였으며, 「운전자의 운송 및 하역 등의 효율화」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物流綜合效率化法」은 2025년부터 「物資流通效率化法(정식 명칭：물자의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으로 명칭이 바뀐다.

■ 물류 종합 효율화의 대상이 되는 시책

물류 종합 효율화의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은 다음과 같다.

物資綜合效率化法의 주요 개정 내용

■ 화주·물류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조치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은 2024년 11월에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낸 ‘합동 회의 정리’를 공표하였다. 1년 이내는 기본 방침, 노력 의무·판단 기준으로, 2년 이내는 특정 사업자의 지정 기준, 특정 사업자의 의무 등이 시행된다(아래 그림 참조). 실시하는 정령이 제정되어 1년 이내의 규정에 관한 시행이 같은 해 4월 1일에 결정하였다. 2년 이내의 규정에 관한 시행일이나 특정 사업자의 지정 기준의 공포는 앞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2024년 법 개정에서는 「물류 DX · GX 지원 확충」, 「노력 의무 도입」,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 내용은 물류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물류기업, 화물주에게 요구되는 노력의무에 대해서는 물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확인이 필요하다.

2024년의 개정 내용에서는 벌칙도 추가되었다.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인정을 받는 기업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 50만엔(최대)이 부과된다. 또한 달성까지의 행동이 불충분하고 권고나 명령을 실시해도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00만엔(최대)이 부과된다. 벌칙의 개정은 물류업계에 단점으로 보이나, 목적은 짐 대기시간이나 화물역 시간을 줄이거나 적재량의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의 규정(2025년 4월 1일 시행)-모든 사업자가 대상

화물주(제1종, 제2종), 물류사업자(트럭, 창고, 항만운송, 항공운송, 철도)에 대해 물류 효율화를 위해 임해야 할 조치의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치에 관한 규정은 그밖에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제2종 하주란, 운송 사업자와의 운송 계약은 없고 스스로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 운전자로부터 화물의 수취·인도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로, 주로 착하주가 해당한다(아래 그림 참조).

노력의무 등에 대한 사업자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자의 노력 의무

사업자별로, 적재율의 향상, 짐 대기 시간의 단축, 하역 등의 단축 및 그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노력 의무로서 부과되었다(아래 표 참조). 2025년 2월 18일에 공포된 판단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별로 노력 의무의 내용을 알아본다.

① 화물주

◇ 적재율의 향상 (운전자 1인당 1회의 운송마다의 화물의 중량의 증가)

◇ 화물 대기 시간의 단축

②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

◇적재율의 향상 (운전자 1인당 1회의 운송마다의 화물의 중량의 증가)

◇ 실효성의 확보

③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자 (창고, 항만운송, 항공운송, 철도)

◇ 운전자의 짐 대기 시간의 단축(창고업자만)

2) 정부에 의한 지도·조언, 조사·공표

정부는 특정 사업자의 조치의 실시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합동 회의 정리」(2024년 11월 27일, 국토 교통성, 경제 산업성 및 농림 수산성)에서는 화주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화주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짐 대기·하역 등 시간의 단축, 적재 효율의 향상 등에 관한 항목별로 파악한다고 되어 있다.

공표 전에 화주 등에도 히어링을 한다고 되어 있다. 악질적인 사례를 포착했을 경우에는 트럭·물류 G멘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일이나 요구에 연결해 나가고 있다．

2. 공포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의 규정(2026년 4월 이후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하주나 물류 사업자(트럭, 창고)를 특정 사업자로 하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작성, 노력 의무의 실시 상황의 정기 보고 등이 의무화되었다. 시행은 2026년도 4월 이후로 되어 있다.

(1) 지정 기준

특정 사업자의 지정 기준은 앞으로 국가가 정령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토교통성, 경제 산업성 및 농림 수산성의 「합동 회의 정리」(2024년 11월 27일 발표)에서는 이하의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개한다.

① 특정 화물주 지정 기준

취급화물의 중량이 9만톤 이상(각 연도) 제1종 하주, 제2종 하주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서 산정, 운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화물의 합계 중량, 특정 연쇄화 사업자(연쇄화 사업자: 프랜차이즈 체인의 본부)

② 특정 창고 사업자의 지정 기준

화물 보관량이 70만톤 이상(각 연도), 기탁된 입고화물의 연도의 합계 중량

③ 특정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의 지정기준

보유 차량 대수가 150대 이상(각 연도 말 시점), 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

(2) 의무화 내용

물류통괄관리자 선임은 특정 화주만, 그외는 특정 하주·특정 물류사업자가 대상이다.

① 중장기적인 계획의 작성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한 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성. 매년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5년에 1번 제출.

② 노력의무의 실시 상황의 정기 보고

특정 사업자로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 매년 노력 의무의 실시 상황을 보고. 사업자의 판단 기준의 준수 상황, 관련 사업자와의 대처 상황, 짐 대기 시간 등(짐 대기 시간＋하역 등 시간)의 계측 결과를 보고.

③ 물류통괄관리자(CLO) 선임

물류통괄관리자는 조달, 생산, 판매 등의 각 분야를 통합하여 유통 전체를 효율화하는 사업 운영상의 결정권을 주도하는 역할.

【물류통괄관리자의 업무 내용】

2026년 4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하주에게 ‘물류통괄관리자(CLO, Chief Logistics Offtcer)’의 선임이 의무화된다. 구미에서는 이미 CEO(최고경영책임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와 나란한 임원 클래스로 정착하고 있으며, 월마트에서는 CLO(물류통괄관리자)가 경영의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는 등 많은 기업에서 CSCO(최고 공급망 책임자)가 경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물류 관리가 부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영 전략과 현장 물류 시책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이 과제였다. 기존의 ‘물류부장’이나 ‘SCM’과 달리 CLO는 조달·생산·판매 등 각 부문을 횡단하면서 사내외의 물류개혁을 리드하는 입장으로서 기업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물류 총괄 관리자(CLO)는 기업의 물류 전략을 경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나 목표를 담당하는지 다음표에 나타나 있다.

(3) 국가에 의한 권고, 명령

국가는 특정 사업자의 조치에 대한 실시의 관한 상황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하는 일이나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목표치

효율화 추진의 목표치는 2025년 2월 18일에 공포되어, 시행은 같은 해 4월 1일로 정해졌다.

(1) 운전자의 짐 대기 시간 등의 단축

·2028년도까지 전국의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 중 5할의 운행으로 1시간 단축한다.

(2) 적재율 향상

·2028년도까지 전국의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 중 5할의 차량으로 50%를 목표로, 전체의 차량으로 44% 를 목표로 한다.(현황의 수준은 40% 이하)

物流綜合效率化法의 지원 조치와 인증기준

■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지원 조치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 업무 종합 효율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지원의 상담 창구는 수송국의 물류 담당이며, 국토교통대신에게 인정되면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인증 기준

물류종합효율화법의 지원을 위해 정부(국토교통성)는 이하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임

2. 유통 업무 종합 효율화 사업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 것

3. 각 사업법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등록 기준 등에 적합할 것

4. 특정 유통 업무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영업 창고의 경우)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하 3가지이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다

·물류의 종합화·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배려할 수 있다

인정되면 이하의 보조금을 받거나, 법인세나 고정 자산세 감면의 메리트가 있다.

·계획 책정 경비·운행 경비의 보조

·수송 연계형 창고의 법인세·고정 자산세의 감세　

·신용보험제도의 한도액 확충

·장기 저이자·무이자 대출 등

물류 종합 효율화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물류 업무의 효율화나 합리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나, 결과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인력 부족의 해소, 모든 비용의 삭감에 연결된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 문제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환경 부하 저감 공헌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연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1.“5分でわかる物流効率化法の改正のポイント”, https://www.revised-logistics-act-portal.mlit.go.jp/5minutes/, 2025. 8. 10 검색

2.物流の「2026年問題」とは？2024年問題との違い、物流業界への影響と対策事例, https://protrude.com/report/lg-logistics2026problem/

3.物流二法の改正と企業がとるべき対応, 物流二法改正がもたらす新たな挑戦と機会, https://www.nttdata-strategy.com/knowledge/reports/2025/250509/

4.전일본 트럭 협회 「トラック輸送データ集　2023」(2023년 12월 13일)

5.国土交通省　第3回　交通政策審議会交通体系分科会物流部会・産業構造審議会商務流通情報分科会流通小委員会・食料・農業・農村政策審議会食料産業部会物流小委員会合同会議「合同会議取りまとめ案」（2024年9月26日）を基にＮＴＴデータ経営研究所が作成

6.https://www.nttdata-strategy.com/knowledge/reports/2025/250509/

7.https://svl.co.jp/services/environmental-impact-solutions/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팅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기업체 대상의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으며, 업체 컨설팅(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외활동과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 및 FaceBook에 ‘물류/SCM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前.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국토교통부)

前.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現. 국토교통부,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물류인프라 및 물류정책 위원

現.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

現.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위원(교통연구원)

現. 인천광역시 글로벌 도시 전문가 그룹 항만항공자문위원회 위원

現. 제2기 고속도로 물류사업 전문가 그룹 전문위원

現. 유통/물류 실무위원(대한상공회의소)

現. 스마트 물류위원회 자문위원(통합물류협회)

現. 한국 SCM학회, 산업계 부회장

現. 한국녹색물류학회 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물류혁신 전문위원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SCM 전문 강사

現. 물류/SCM 컬럼리스트 활동: 각종 사보 기고, 물류전문지 기고 활동

주요 컨설팅 및 교육 분야는 기업물류 최적화(물류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공장물류 최적화),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업성 분석, 각종 인허가), 물류Cost 및 성과지표,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 등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