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박찬석의 물류時論(147) / 日本의 物流 2026년 문제의 이해와 시사점(2/3)

ㆍ게재년/월

2025/11

日本의 物流 2026년 문제의 이해와 시사점(2/3)

-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① -

물류관련 2법의 개정에 이르는 역사적 배경1)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90년(舊) 물류 2법 시행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알아본다.

1) 물류정책 전환(1990년)

종래 戰後 물류 행정 기본은 물류산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한 「수급 조정」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물류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에 이르러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舊)물류2법이 시행되었다.

2) 규제 완화 촉진(2003년)

2003년에는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의 방침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 한층 더 규제가 완화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화물 운송 취급 사업법」은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참가 규제나 운임·요금 규제의 완화·철폐를 도모했다. 한편 ‘사회적 규제’는 일관되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송의 안전 확보나 법령 위반시 행정 처분 강화 등 사후 체크 구조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3) 규제 재강화(2010년대)

(舊)물류 2법에 의한 규제 완화의 결과, 운송회사 수가 급증해 경쟁이 격화되었다.

특히 소규모의 운송회사는 화주에 대한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에 의한 대하주 협상력의 Leverage 역할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라 운전자의 임금수준의 저하나 화주에 의한 부대작업의 강요 등이 심각하여 운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일하는 방법 개혁」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택배 크라이시스도 발생해, 장시간 노동의 시정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물류체제의 비효율성을 방치하는 화주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대하주 규제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상징적인 예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있어서의 「하주 권고 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2018년의 법 개정에서는 「하주 대책의 심도화」가 내걸려, 화주의 배려 의무의 신설과 함께 「하주 권고 제도」에 있어서 단계적인 법적 조치의 강화가 규정되었다.

4) 규제 강화 가속(2020년대)

그러나 규제 재강화 이후에도 운전자의 노동 환경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일하는 방식 개혁’에 의한 시간外 노동의 상한 규제가 2024년 4월부터 적용되어 운송시장의 리스크가 현재화되었다(=‘물류 2024년 문제’의 탄생).

2023년에는 「우리의 물류의 혁신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我が国の物流の革新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가 개최되어, 정부의 강한 행동 자세가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인 정책조치로서 물류관련 2법이 개정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 내용의 이해

물류의 2024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른바 트럭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포인트는 크게 나누어 「운송 계약 체결 시의 서면 교부」, 「이용 운송에의 위탁 시에 있어서의 발주의 적정화」, 「실 운송 체제 관리부의 작성」의 3가지 측면이며, 화주 기업과 물류 사업자 각각에게 규제적 조치가 부과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 개요

지속 가능한 물류의 실현을 목표로 일본의 물류업계를 지지하는 기반이 되어 온 물류 관련 2법(유통 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의 개정이 2024년 5월 15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화주기업·물류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적 조치가 마련되어, 화주 기업이나 물류 사업자는 구체적인 대응이 부과되고 있다.

■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추가된 의무2)

2025년 4월에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트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치의 세부 사항

1) 운송계약시 서면교부 의무 강화

운송계약의 체결 등에 즈음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내용이나 그 대가 등에 대해서 기재한 서면의 교부가 의무화된다. 서면 교부는 하주·트럭 사업자의 쌍방에 의무가 지워져, 다른 트럭 사업자를 이용해 운송하는 이용운송을 실시하는 경우도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의뢰해 도대체 얼마 지불하는지를 서면에 명기한다」가 목적으로, 구두 계약이나 불투명한 거래, 부당한 할인 등 추후의 트러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공포한 서면은 1년간의 보관이 의무화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수탁 패턴마다 어느 거래상에서 서면 교부가 필요한지가 정리된 도해이다.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서면 교부에서는 화물자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특정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를 제외한다)에 운송 위탁하는 케이스(아래 그림의 패턴 1, 3)에서는 화주가 「진하주」가 되어 상호로 서면 교부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 벌칙이나 행정 처분 >

서면 교부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은 없다.

단,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의 제33조에 근거하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하청 사업자에게의 발주 적정화(건전화 조치)

2025년 4월 이후 이용 운송을 실시할 때, 위탁처에의 발주 적정화(건전화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 건전화 조치란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의 조치이며, 건전화 조치의 노력 의무는 하청 관계에 들어가는 이용 운송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벌칙이나 행정 처분 >

벌칙이나 행정 처분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운임·요금을 부당하게 거두는 등의 위반 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트럭·물류 G멘에 의한 시정 지도의 대상이 된다.

3) 【특정 사업자】 발주 적정화에 관한 관리 규정의 작성과 관리자의 선임

일정 규모 이상(전년도의 이용 운송량이 100만 톤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운송 이용 관리 규정의 작성·운송 이용 관리자의 선임의 의무 및 국토교통 대신에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운송 이용 관리 규정에는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의 방침에 관한 사항

2) 건전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건전화 조치의 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4) 운송 이용 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벌칙이나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송관리 규정을 신고하지 않고, 또는 신고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또는 「운송관리 규정 관리자를 신고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했을 때」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4) 【원청 사업자】 실 운송 체제 관리부의 작성

다중 하청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주 및 원청 사업자는 자신의 화물에 대해 어떠한 트럭 사업자가 실 운송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몇차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실 운송사업자가 적정한 요금·운임을 수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나, 세세한 작업 지시가 통하지 않고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원청사업자에 대하여 이용 운송을 실시한 경우에 실 운송사업자의 명칭이나 계약계층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실 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다중 하청구조의 가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청사업자에게 실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실 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이 의무화된다.

실제 운송 체제 관리부의 작성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1.5톤 이상의 화물이다. 관리부에는 실제 운송의 상호와 화물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운송 완료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실 운송체제관리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실 운송의 상호 또는 명칭

·실 운송 사업자가 실 운송을 실시하는 화물의 내용 및 구간

·실 운송 사업자의 도급 계층(1차 도급, 2차 도급 등)

사업자가 실 운송사업자의 도급계층을 파악하고 관리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의 전달 흐름이 국토교통성 웹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다.

각 사업자에게 정보 통지의 의무가 부과된다.

실 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에 필요한 「실 운송사업자의 정보」를 원청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의무가 각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각 사업자는 그 운송이 실 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운송위탁을 할 때 정보의 통지와 함께 해당 운송이 실 운송체제관리부의 작성대상임을 확실히 위탁처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이나 행정처분＞

벌칙은 없다. 다만, 관리부의 작성·보존 의무 위반, 관리부에 관련된 통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의 제33조에 근거하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5)【짐 대기 시간·하역 작업 등의 기록의 의무화 대상의 확대】

종전, 차량 총 중량 8톤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하대 시간·하역 작업 등의 기록 의무」의 대상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 트럭 드라이버의 장시간 노동의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짐 대기·하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트럭 운전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트럭 운송 사업자와 화물주의 협력에 의한 개선에 대한 대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계약이나 수발주의 적정화, 대기시간료나 적재료·도매료 등의 적정한 요금수수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

◆ 종전, 하대 시간·하역 작업 등의 업무 기록에의 기재 의무는 차량 총 중량 8톤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 대상이 모든 차량에 확대되었다.

짐 대기 시간·하역 작업 등의 기록에 의한 트럭 사업자의 장점

● 트럭 드라이버의 노동 시간의 정확한 파악에 의해 화주 등에의 짐 대기·하역 시간의 단축을 제안하는 근거를 할 수 있다.

● 하대 시간이나 하역 작업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기 시간료나 적재료·도매료 등 적정한 요금을 수수할 수 있다.

● 물류 개정법에 의해 화주에게 짐 대기·하역 시간의 단축의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효과 목표인 연간 드라이버 1인당 125시간 단축의 결과 등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경트럭 운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조치

경트럭 등에 의한 운송은 EC 시장의 확대에 수반해, 소비자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운송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보유 대수 1만대당 사업용 화물 경자동차의 사망·중상 사고 건수가 2016년부터 2017년에 약 4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하와 같은 안전 대책 항목이 새롭게 의무화 되었다.

경트럭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법령 등의 지식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자 선임과 강습 수강」「국토 교통 대신에의 사고 보고」가 의무 지워지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에 의한 공표 대상에, 경트럭 사업자에 관한 사고 보고·안전 확보 명령에 관한 정보 등이 추가되었다.

- 화물 경자동차 안전 관리자의 선임·신고가 의무화되었다

- 화물 경차 안전 관리자에게 강습 수강이 의무화되었다.

- 초임 운전자 등에의 특별한 지도 및 적성 진단의 진찰이 의무부가 되었다.

경트럭 사업자는 이하의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지도의 실시와 국토교통대신에게 인정된 적성진단을 실시하고, 그 지도 및 적성진단의 진찰상황 등을 기재한 화물경자동차 운전자 등 대장을 작성하여 영업소에 대비하여야 한다.

1) 초임 운전자(과거에 한 번도 특별한 지도·적성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2) 고령자(65세 이상의 자)

3)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

- 업무 기록이 의무화되었다.

- 사고 기록이 의무화되었다.

-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사고보고가 의무화되었다.

＜벌칙이나 행정처분＞

법령 위반이 판명된 경우는 문서 경고, 자동차의 사용 정지, 사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행해지는 것과 동시에, 개선에 대한 명령 등의 조치가 강구된다. 규제 강화에 관한 벌칙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관리자를 선임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

· 화물 경자동차 안전 관리자의 선임 혹은 해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 신고 한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될 예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 일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개정은 단계적 시행이 예정돼 있다.

우선 2026년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행된다.

·화물이용운송사업자에 대한 실 운송체제관리부 작성 의무

· 2차 계약 이내로 제한하는 노력 의무

그리고 2028년도까지 다음의 내용이 시행된다.

· 사업 허가 갱신 제도

·무허가업체에 대한 위탁금지 및 화물주에 대한 벌칙

·노동자 처우의 명확화 <다음호 계속>

주1. 物流関連二法とは？概要と改正のポイント、改正に至る歴史的背景, https://www.hacobell.com/media/logistics_twolaws

주2. https://www.freee.co.jp/kb/kb-trend/two-logistics-related-laws/

(차월호 계속)

-참고문헌 및 자료-

1. 物流関連二法とは？概要と改正のポイント、改正に至る歴史的背景, https://www.hacobell.com/media/logistics_twolaws, 2025, 8. 15.검색

2. 物流関連2法とは？物流効率化法・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の改正内容を解説, https://www.freee.co.jp/kb/kb-trend/two-logistics-related-laws/, 2025. 8.14 검색

3. 국토교통성, 改正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令和７年４月１日施行）について, 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mn4_000014.html. 2025. 8. 14 검색

4. 貨物軽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推進ロードマップ1.0 , 2025. 7. 3

5. 貨物軽自動車運送事業における安全対策を強化するための制度改正について, 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2_000172.html, 2025. 8. 11 검색

6. 【2025年6月成立】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の改正内容の要点を解説, https://hacobu.jp/blog/archives/5548, 2025.8.11. 검색

7. “5分でわかる物流効率化法の改正のポイント”, https://www.revised-logistics-act-portal.mlit.go.jp/5minutes/, 2025. 8. 10 검색

8. 物流の「2026年問題」とは？2024年問題との違い、物流業界への影響と対策事例, https://protrude.com/report/lg-logistics2026problem/

9. 物流二法の改正と企業がとるべき対応, 物流二法改正がもたらす新たな挑戦と機会, https://www.nttdata-strategy.com/knowledge/reports/2025/250509/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팅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기업체 대상의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으며, 업체 컨설팅(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외활동과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 및 FaceBook에 ‘물류/SCM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前.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국토교통부)

前.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現. 국토교통부,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물류인프라 및 물류정책 위원

現.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

現.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위원(교통연구원)

現. 인천광역시 글로벌 도시 전문가 그룹 항만항공자문위원회 위원

現. 제2기 고속도로 물류사업 전문가 그룹 전문위원

現. 유통/물류 실무위원(대한상공회의소)

現. 스마트 물류위원회 자문위원(통합물류협회)

現. 한국 SCM학회, 산업계 부회장

現. 한국녹색물류학회 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물류혁신 전문위원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SCM 전문 강사

現. 물류/SCM 컬럼리스트 활동: 각종 사보 기고, 물류전문지 기고 활동

주요 컨설팅 및 교육 분야는 기업물류 최적화(물류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공장물류 최적화),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업성 분석, 각종 인허가), 물류Cost 및 성과지표,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 등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