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의결

2026/05/22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히 국·공유지 분양 제도를 구체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DX) 지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지역내 국·공유지 분양을 위한 세부 절차와 관리 제도를 정비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률상 분양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확보와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국·공유지와 공장 매각 가격 산정 방식을 ‘국유재산법’ 기준에 맞춰 감정평가 가격 평균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각 대상 역시 기존 입주기업체에서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처리업과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부지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인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에 물품 통관시에만 적용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와 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원료과세’ 방식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이 기존 제조·물류 중심 거점을 넘어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