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쿠팡·CJ대한통운 등 택배 5사 제재 ‘부당특약·계약서 미발급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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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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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들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택배업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관계부처는 폭염 대응과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택배 5개사와 영업점간 계약 9,18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업계 전반에 계약서 미발급과 지연 발급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택배업체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영업점에 떠넘기거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모호한 사유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담보 제공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특약과 관련해 총 24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를 명령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택배 5개사는 집화·배송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등을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최대 761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관행이고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로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대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과 퀵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100건을 넘어섰으며, 상위 5개 택배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택배업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종사자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 특약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계약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계약서 발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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