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확산에 따른 물류업계 대응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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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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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별 물류보안·원산지증명 대응책 마련 필요 교역국별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량선점 위한 영업력 집중  한미 FTA가 발효되는 등 FTA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물론, 물류보안제도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물류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FTA 확산에 따른 물류업계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교역국 현지 물류네트워크 및 글로벌 물류서비스 강화, 수출 유망분야 및 수출입 증가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물량선점을 위한 영업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국내 물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45개국과 FTA 발효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해, 현재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인도, 페루 등 45개국과 FTA 발효단계에 있다. 중국 및 일본과는 지난 2월 한중일 FTA 투자협정 협상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FTA가 발효중인 국가와는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FTA 발효 이전까지 수출액이 각각 연평균 4.46% 감소(′00~′03)하거나 5.57%(′00~′05) 증가하는데 불과했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8.91%(′04~′11), 17.04%(′06~′11)로 크게 증가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으로의 수출액 증가율은 FTA 발효 이전에는 연평균 0.5%(′00~′05)에 불과했으나, 발효 이후에는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역시 늘어났다.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서의 수입액은 FTA 발효 이전 각각 연평균 5.45%(′00~′03), 5.33%(′00~′05) 증가에 그쳤으나, 발효 이후에는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07%(′04~′11), 18.72%(′06~′11)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전망 역시 낙관적이다. 한-EU간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 수출은 연평균 12억 9,000만 달러, 수입도 11억 5,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강화 등 물류환경 변화 이처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물류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물류보안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됐다. 미국 9.11 테러 이후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등 물류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규범화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컨테이너에 보안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물류보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도 미국과 같이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입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상품이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율 인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FTA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FTA 협정국간 통관절차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경우 효율적인 물품반품을 위해 도착후 최대 48시간내 화물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결정전 화물 반출 승인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품에 대한 물품취급 수수료 납부가 면제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국에 특화된 수출입물량 선점 위해 인프라 강화해야 이같은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FTA 체결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물류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물류 네트워크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현지 화물집하 및 배송센터 운영, 대리점 확충 등 해당 지역의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산업·소비거점을 연결하는 연계물류 측면에서 적시배송역량, 물류인프라, 화물추적 등 화주대응 서비스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구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물동량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지역 수출 유망분야 및 수출입 증가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물량선점을 위한 영업력도 강화해야 한다. EU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이 유망하며, 기계, 전기전자, 돼지고기 및 낙농품 등의 축산물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따라서 현지 주요 거점에 영업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물류보안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의 경우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 부과 및 수출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FTA별로 원산지 증명이 상이하고 원산지 검증에 대한 방식도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사전에 취득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미 FTA는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조달패턴을 개선하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등 해당 지역의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물류보안 역시 FTA 체결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출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은 시행중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지정될 경우 전반적인 수출입 통관시 ‘검사 생략 및 담보제공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적인 경영개선과 혁신전략 수립은 물류기업이 향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FTA가 확산되면 개별 소비자의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전자상거래의 범위도 구매대행으로 확대돼 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상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찾아내 제거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발굴해 강화하는 경영 혁신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차원 통합된 물류보안체계 구축해야 정부 역시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도입할 예정인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육성제도가 FTA 환경하에서 국내 물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해외 진출하는 물류기업에게는 물류펀드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매칭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 알선,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및 사업성 검토 등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FTA 확산에 따라 환경, 노동, 안전, 보안 등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물집하 및 배송센터 운영, 국내 및 상대국 항만 인프라 등 물류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류보안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관련 국제물류 보안제도를 도입해 행정주체가 분산되는 등 종합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관련 법제도와 추진주체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물류보안규정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물류보안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보안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물류보안 전문 인력 양성, 물류보안 강화를 위한 개술개발 및 기술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 추진중인 FTA에 대한 물류분야의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관련 정보·기술·인력의 지역내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FTA 체결시 물류시장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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