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기후에너지환경부 / 택배 포장규제 본격 시행 앞두고 예외 확대에 실효성 약화 지적 (물류정책)

ㆍ게재년/월

2026/04

택배 포장규제 본격 시행 앞두고 예외 확대에 실효성 약화 지적

‘자동화 설비·재생원료 사용시 기준 완화’ 현장 적용성 강화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을 보완했지만, 예외 규정이 대폭 확대되면서 규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2024년 4월부터 택배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수송포장 기준을 시행한 이후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로, 기준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도입된 택배 포장 규제가 현장에서 적용되며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 등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으나, 자동화 설비 확대와 제품 다양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파손 위험이 높은 제품에 대한 포장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리, 도자기, 액체류 등은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포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택배 자동화 포장 설비를 고려한 기준 조정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했지만, 자동화 포장 장비의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포장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해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을 60㎝까지 확대했다. 다만 수동 포장의 경우 기존 기준인 50㎝가 유지된다.

비닐 포장 기준도 개선됐다. 종이상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산정 방식 대신, 포장재 크기별 허용 제품 체적을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다양한 상품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감축 유도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60%까지 완화하고, 종이 완충재 사용시에는 70%까지 허용하는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포장재 재사용이나 다수 제품 합포장 역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외 확대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파손 방지, 자동화 설비, 재생원료 사용 등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면서 실제 규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닐 포장이 허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완화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