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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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요건 강화 허가제·업무개시명령 등 도입 글 : 송세라 기자 앞으로 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업무개시명령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을 발표했다. 동 개정 법률은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거쳐 올해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규사업이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받은 업체라도 매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는데 따른 일시적인 진입폭주를 막고 허가제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전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진입이 전면 불허된다. 또한 금년 7월 21일부터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나이 및 운전경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필기시험(교통 및 화물운수사업법령,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과 운전적성검사(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전적성검사로서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나뉨)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을 공포한 1월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05년 1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되지만, 1월 21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05년 1월 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다단계거래 개선 위해 가맹사업제도 도입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운송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지난해와 같이 물류대란으로 인해 물류수송망이 마비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만약 건교부장관이 내린 화물운송개시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물류대란시 가장 큰 폐해로 드러난 다단계거래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영업력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에게 정보망을 통해 배정하고 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화물운송사업의 대형화와 다단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본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화물운송사업의 수급불균형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고 화물운송서비스와 다단계거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차례에 거쳐 발생한 집단운송거부행위발생시 정부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돼, 화물운수사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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