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 인터뷰 /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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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 공동화 정보화를 축으로 삼아 물류혁신 하겠습니다"  국가의 물류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부처는 여러 곳이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물류업계에서 관심이 크고 또한 산업정책국 역시 최근 물류업계의 이슈인 SCM 이나 물류정보화, 공동화와 사업내용이 맞물려 활동이 두드러진다.산업정책국은 물류표준화 사업을 주도하는 외에도, 업종별 e-marketplace 구축을 지원하고 제3자물류 육성 등 향후 국내 물류경쟁력의 주요 현안이 되는 사업을 총지휘한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산자부는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집행하는 산업정책국은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작년 9월 산업정책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물류정책 수립을 담당했다. 이국장은 산업정책국에 와서 “산업정책의 근본줄기가 제조업의 IT화, e비즈니스화라는 생각이며, 따라서 물류쪽에서도 e비즈니스를 가능하게끔 물류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e로지스틱스 구현에 최선 산업정책국은 산업발전의 비전정립과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산업의 효율적인 배치와 환경친화적 발전, 유통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선진화, 전자상거래의 본격 확산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부처이다. 특히 산업정책국은 물류혁신 대책 수립이라는 기본 업무외에도 물류가 최근 정보통신과의 결합양상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맡고 있어 물류업계와는 더욱 그 업무가 밀착된 곳이랄 수 있다. 다음은 이재훈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산자부 산업정책국이 물류정책을 대하는 입장은. 업종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정책’이란 기존 제조업의 오프라인의 강점들이 온라인과 결합되어 e비즈니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 봅니다. 결국 기존 제조, 유통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남는 것은 물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e비즈니스를 뒷받침 해주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물류정책에 있어서의 대정부 소관부처는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인프라 확충문제를 주관했으나 산자부는 제조업의 IT화 과정에서 제조경쟁력의 핵심인, 특히 산업물류의 효율화 및 e로지스틱스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심을 갖고 업계와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국의 물류관련업무는 무엇인지요? 첫째,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등 기업물류 효율화시책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T11형 및 이와 정합성을 갖는 물류자동화설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물류표준바코드, 전자카탈로그 등 물류정보화 기반요소 확충,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거점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둘째, 제3자물류 등 전문물류업체 육성 및 규제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류업을 제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하여 제조업과 차별없는 지원근거를 마련(99. 5 산업발전법령에 반영)했고, 물류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및 제3자물류의 기반구축에 필수적인 전문 물류업체의 육성, 물류산업 관련 영업규제 발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규격 재정비 산업정책국의 올해 주요 물류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류표준화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업의 물류관리 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조사·분석을 토대로 업계와 유관전문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물류기기·설비의 표준규격을 전면 재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물류장비를 표준화된 물류장비로 교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표준물류기기 생산·도입업체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을 2000∼2002년간 3백30억원을 지원하고 인증마크 부착장비로 교체시 유통합리화자금을 우선지원합니다. 올해 산업정책국은 오프라인의 IT화에 있어 많은 욕심을 내기 보다는 우선 물류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바코드, EDI시스템, 전자카탈로그 등을 보급·확산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물류표준바코드 도입업체수를 작년도 91개업체에서 2002년까지 1천여개 업체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스템 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5%) 등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3자물류 등 전문물류업체의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혁신 연구용역에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및 규제완화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금년말까지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내 물류산업이라든가 물류활동이라든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문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업쪽에서 보면 과거 기업이 기업내부의 물류혁신에 집중을 많이 하여 물동량 조절이라든지 재고관리측면을 많이 하다가 요즘 들어 기업외부와 연관한 물류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볼 때 SCM 구축이 필요하고 물류산업 측면에서는 자가물류 비중이 많은데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3자물류 비중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성책이 나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현하려면 물류표준화, 정보화, 공동화를 축으로 해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렛트 규격 단순화 물류표준화는 몇번 진행되었던 것인데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해나가실 건지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의지나 일관성 노력이 미진했었습니다. 물류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간주돼 낙후되었으나 금년말까지 표준파렛트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내년에 3개년 정도 시간을 갖고 물류표준화 계획을 만들려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표준화되어도 기업에서 자사규격에 의존하고 있어 거부감을 갖는 기업이 상당한데, 동참시키려면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올해부터 유통합리화자금으로 표준파렛트를 생산, 도입하는 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인식문제가 기본이므로 업계의 인식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겠으며 제도적으로 파렛트풀을 확대시켜 물류관련업계에 보급을 권장하려 합니다. 파렛트풀과 용기임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에 추가하려고 재경부에 요청해놓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그동안 용기임대업이 공식분류가 안돼 세제 및 금융지원에 불리하였는데, 이를 공식업종으로 분류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일관파렛트풀을 촉진하려면 포장규격을 단순화하여야 하는데 현 69종이나 되는 것을 20여종으로 단순화시키려 합니다. 물류산업계에서는 특히 SCM과 관련해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와 연관한 정책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CM 사업은 제조·유통·물류업체간의 조달물류에서부터 택배물류에 이르기까지 물류기능의 공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가 물류공동화사업 추진시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수배송 체계 구축시 유통합리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유관업체간 SCM 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CM 사업의 기초 요소가 되는 물류정보화 인프라 구축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제반정보의 온라인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바코드(EAN-14, 128), 전자카탈로그 등 물류정보의 자동인식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IT를 활용한 물류정보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물류 SCM 사업 및 물류 Marketplace 구축에 필수적인 물류솔루션의 개발·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신기술 및 솔루션 연구개발 투자지원계획으로 올해 5억원, 내년에는 6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방대한 물류분야중에서 시급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류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입니다. 산업활동의 전후방에서 조달시장과 판매시장간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며, 경제활동의 동맥입니다. 고부가가치 물류 창출 잘 아시다 시피 물류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기업에 있어서는 제3의 이윤원에 해당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물류구조로 말미암아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게 침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8년 GDP 대비 국가물류비 16.5%, 97년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는 12.7%나 됩니다.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는 기존 물류프로세스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무한 가상세계(온라인)와 물류에 의한 유한 현실세계(오프라인)의 조화가 전자상거래 선점의 관건입니다. 우리 부는 SOC 등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효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등 소프트 물류혁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물류표준화의 경우 물류기능간 호환성·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물류기기·설비의 표준화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류정보화의 경우 물류시스템에 IT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창출하는 e-logistics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물류공동화의 경우 공동물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더불어 제3자물류 등 전문물류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물류아웃소싱의 전략적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경영자원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물류산학연협회’나 ‘산업물류협회’와 같은 물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지요. 정책적 지원을 해준다기 보다는 정책결정·수립의 파트너로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심의회내에 유통·물류분과위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업계·학계·유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한편, 물류관련 주요 정책 수립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건교부 산하에도 물류단체가 있고 산자부내에도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다르더라도 관련 단체의 하는 일은 비슷한데 교통정리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단체는 하나의 자문역할과 피드백 진단을 해주는데 많이 활용하고 싶습니다. 산하단체의 교통정리도 필요하지만 부처간 일하는 것도 통합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처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는 종합화, 대형화 되어가는데 부처는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입장보다는 업계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부처를 경유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키 위해 ‘물류정책심의회’란 게 있어 부처간 일을 종합조정하는 체제는 돼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통산성과 운수성에서 두 단체를 끝까지 사단법인화로 받아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통합될 때 까지 10년 넘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단체의 분산실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개인적으론 일본처럼 통합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는 업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 바라고 싶은게 있다면 물류산업에 크게 배려를 못해 왔습니다. 물류부문이 서비스업과 비슷하게 취급되어서 그간 제조업 중심의 산자부 정책과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던 것이 앞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겠고 오히려 제조업에 대한 배려보다는 물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산업정책국이 정책을 수립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민간업체는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필요한 측면은 업계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민간기업에 있어서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류측면에서 그런 메시지에 천착해보면 전문화된 물류산업이 나와 주어야 하고 지금까지 자가물류, 이것도 영세하고 혼자하던 것에서 벗어나 백화점을 하면 세일즈에 집중하고 물류는 아웃소싱하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물류기업들은 혁신지향적 조직구조, 물류전문인력의 충원, 정보기술의 확충을 통해 토탈물류서비스 능력을 배가해 나감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모든 물류관리 업무 및 상품추적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화주기업들은 자사물류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물류기능 아웃소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툴을 도입하여 전문물류관리업체나 완벽한 물류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과감한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해 나감과 동시에 핵심역량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네트워크는 물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끼리 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택배업자와 B2C 업계간 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경쟁력 향상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 마음을 맞춰 공동화, 네트워크화의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B2B 투자조인식이나 업체 모임, 솔루션 개발자 들과의 만남이 많은데, 이런델 가보면 항상 물류하는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같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 e비즈니스를 하려면 물류가 반드시 같이 가주어야 합니다. 협력사업 발굴은 단시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류혁신만이 마지막 남은 요소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업계도 이것을 인식해주면 좋겠고 산자부 추진의 물류정보화, 표준화, 공동화에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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