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실수요·재원조달’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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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재원조달’ 확실하면 물류단지 건설 용이 5만㎡ 이하도 개발 가능, 중소기업에게도 기회 제공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용이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물류시설 공급정책 방향 및 물류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의향서 ▲사업계획 신뢰도 ▲사업비 조달계획 등의 중요 요건만 갖춰지면 물류단지 건설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해,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총량제 폐지 이후 총 10개 사업이 새로 추진됐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DB에 근거한 5년간의 물류시설 수요량 전망(5년간)에서 물류시설 공급량 전망(5년간)을 차감해 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5개년간의 시도별 공급총량이 사전에 설정돼 적기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실수요 검증 부족으로 과잉공급, 난개발, 미분양 문제 등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사업 내인가’ 관행도 폐단으로 지적됐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이성훈 과장은 “과거 100만㎡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인허가권을,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면서 실수요 검증을 하도록 했으며 5년간 쿼터제가 있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며, “총량제를 폐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도입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투자확대를 도모하면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물류수요·사업수행자·재원조달’ 핵심 요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는 물류단지 사업자 선정, 시도 검토의견 첨부 실수요 검증 의뢰, 국토부·지자체·민간전문가 공동 실수요 검증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검증은 입주수요(계획면적 대비 최소수요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신뢰도 등)와 사업수행능력(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토지확보현황 등) 2개 분야를 배점표에 따라 평가해 각각 40점 이상일 경우 실수요 사업으로 인정한다. 물류단지로 지정되면 토지형질변경 등 총 29개 인허가가 6개월 이내에 의제 처리되며, 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지원, 취득세 등이 경감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단지를 건설했을때 실제 입주할 기업이나 물동량 여부,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력 등의 능력, 투자자금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실수요 검증은 물류단지개발지침 16개 항목중 8개 항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데, 3가지 핵심 요건만 갖추면 나머지 항목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물류수요는 기업이 실제로 물류단지에 들어오느냐가 핵심이다. 교통연구원 권혁구 박사는 “사업수행자가 창고운영사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땅만 분양하는 것은 실수요라고 보지 않는다”며, “실수요가 물류단지 개발 통과 여부의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사업수행능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권혁구 박사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부터 토지 구입, 창고 건설 등은 물론 최근 물류센터가 대형화되면서 자동화설비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결국 물류센터 운영까지 고려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상의 실수요와 사업수행자, 재원조달에 대한 판단근거나 계획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따라 검증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권혁구 박사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수요와 사업수행자, 재원조달만 완벽하면 검증단이 코멘트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단지는 다양한 크기로 개발할 수 있다. 권혁구 박사는 “기존 물류단지 신청 규모는 16만㎡~114만㎡이며 전국 27개 물류단지의 평균 규모는 45만㎡로 과다한 수준”이라며, “이번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실제로 물류창고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물류단지 면적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으며 5만㎡ 이하도 개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5만㎡ 규모의 물류단지의 경우 공공시설이 30%를 차지한다면 최대 3.5만㎡까지, 지원시설 등을 넣는다면 최소 1.26㎡까지 개발할 수 있다. 권혁구 박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모여 물류단지를 개발한다면 물류비 절감이나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2차 공모 진행 한편, 무역협회는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억원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울산항 선용품 공동물류지원사업, 인천시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제주지역 도내외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3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대불상단 공동물류지원사업, 완주군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1억 2,500만원 지원이 결정됐으며, 3월까지 2차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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