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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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복합운송·택배’ 직접운송의무 적용 완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불렀던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들 규제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인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업계와 차주 등 시장주체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6회에 이르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운송시장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를 보유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다른 운송사와 주선사 등으로 위탁받은 운송사는 위탁화물을 100% 직접 운송하도록 한 제도이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의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정상화를 유도하고, 실적신고제는 운송 및 주선 실적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유예해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최소운송의무의 실제 처분은 2016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2013년 제도 실행 이후에도 운송업체가 자차를 보유해 직접 운송하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는 등 운송시장에서 제도를 실제로 준수하는 비율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혀왔다. ‘여러 화주 의뢰 화물’ 차량 단위 신고 허용 주요 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과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한다. 또한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레커차·특수작업형 특수차 등 실적신고 대상 제외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이외에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시스템 가입 및 사용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상반기중에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해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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