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농협 택배시장 진출 신중히 검토해야” | |||
 
|
|||
| admin | |||
|
|||
|
“농협 택배시장 진출 신중히 검토해야”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실시 ‘우수업체 우선 증차’ 인센티브 제공  대한상의가 지난달 7일 개최한 물류위원회에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협의 택배 진출은 현 시장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좀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성규 실장은 “농협 택배 진출 여부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택배가 택배부문에서 약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시장 환경이 열악해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체국택배 토요휴무로 농어촌 택배가 일부 제한되면서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할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 활용이나 참여 구성원들의 경쟁력 확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류위원회에서 맹성규 실장은 올해 상반기 국토부 주요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한중 트럭페리 운행구역 확대를 합의한데 이어, 실수요 중심의 인프라 운영을 위해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했으며, 중부 ICD와 인근 철도 CY 통합 등 ICD를 정상화했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지입 차주의 동의없는 매매, 압류 및 부당계약 해지 등을 금지했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규제개선 및 합리화 기조를 유지하고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부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류서비스 활성화 방안’ 28개 과제중 올해중으로 14개 과제를 착수 및 완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FTZ내 세제지원 부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년 상반기중에 FTZ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업 입주가 제한된 55만㎡ 규모의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에 대해 올해말까지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공급도 확대한다. 그동안 실시했던 ‘물류단지 총량제’가 적기 공급과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이를 폐지한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9월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가 실수요 평가를 통과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 차량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중 1만 2,000대 수준으로 증차하고,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를 토대로 증차된 차량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외에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을 올해말까지 시범운영한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