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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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물류·유통·ICT 연계 ‘생활물류 인프라 개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글로벌 e-Market 시대에 대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해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물류산업은 ICT 확산, 글로벌화 등으로 중국 및 인도가 최대 물류시장으로 부각되는 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한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아마존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바를 도입하는 등 물류센터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유통-물류-ICT 결합을 통해 중국 e-Market 50%를 점유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케아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 및 물류에 투자하면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마토운수는 당일배송 및 24시간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으로 일본 택배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물류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물류-유통-첨단 산업간 융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이 물류-유통-ICT 결합 등 투자를 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랜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내 물류창고가 부족해 그린벨트내 불법창고를 이용하거나 도시 외곽에 물류시설을 개별 설치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역시 그동안 물류단지 공급정책을 대규모로 대도시 외곽에 개발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물류단지 평균 부지면적은 42만㎡로, 총 27개중 10~20만㎡는 4개소, 10㎡ 이하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택배, 물류 등 관련 산업의 도시물류시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반일 배송·직거래 활성화 기대 따라서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해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랜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및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정 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해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외에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택배부문은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가 개선되고,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성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랜드 등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시첨단물류단지 주요 추진과제는 ▲낙후시설을 활용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산업간 융복합 허용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낙후시설을 활용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증가하는 물류수요에 비해 도시내 물류시설이 매우 부족한 만큼, 우선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로써,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 중심, B2B보다는 B2C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통시설은 옴니채널,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랜트 위주의 시설이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써,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로 인해 입주기업, 상공인들의 영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수공법 등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해 연관 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물류터미널은 도시규제로 물류업종만 허용되고 유통업무설비는 유통과 부수적인 물류 업종만 허용되고 있으며, 기존 물류단지는 물류·상류·지원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용지별로 입주대상시설을 제한하는 등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연계가 부족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 건축을 허용하면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해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쇼핑 인프라,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및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에도 핵심시설을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해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했으며, 토지 위주의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다. IoT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 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로봇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도 지원한다. 전세계적으로 첨단물류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20년 3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하고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해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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