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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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해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위반시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화물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실적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은 300만원이다. 이같은 선진화제도는 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의 제도 도입 목적 실현과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 처분 규정이 시행된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 체결,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계약 갱신시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 해지 통지 예외 사유로는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다. 이밖에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에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며,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기존 3만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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