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철도 물류부문 자회사 설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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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물류부문 자회사 설립 추진 연간 3,000억원 적자 개선위해 단계적 전환 ‘경쟁체제 도입’  코레일이 물류부문을 사업부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해 철도물류 체질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물류는 수송부담률이 2001년 7.6%에서 2011년 7.1%로 감소하면서, 국가 목표인 2016년 15.5%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교통물류체계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여객 위주 운영으로 철도물류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토부는 철도 물류부문에 대해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물류 분리시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해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통행 우선순위, 운행시간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로배분 및 선로사용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로사용료는 통행순위, 거리, 운행시간 등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철도의 장점인 장거리 대량운송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열차 장대편성(39량 이상)을 위한 유효장 확장을 추진하고, 화물역 구조를 거점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대곡역·성북역·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 북부에 물류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이밖에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의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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