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배업계 불공정 계약 전국 점검 ‘편법 합의 엄정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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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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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강요하는 등 표준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위탁구역과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 합의서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거나 휴무일 없는 장기 연속 근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토대로 전북 전주 지역의 편법 계약 의심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을 막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미준수 사례를 바로잡고 편법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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