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항만공사 사업영역 대폭 확대 ‘친환경·스마트항만 전환 속도 낸다’ | |
 
|
|
| 2026/06/19 | |
|
|
|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가 물류서비스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항만의 친환경·스마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기존 항만 개발·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앞으로 물류하역장비 임대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가의 물류·하역장비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민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항만공사의 사업 추진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 등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시설과 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내 첨단 물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이 항만공사의 물류·에너지 분야 역할 확대와 국유지 활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와 AI 대전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