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2026/06/17

정부가 잇따르는 공장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장과 창고는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관리돼 왔지만,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운영하면서 화재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주요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19만 동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에서는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 여부를 비롯해 샌드위치패널 설치 현황,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화재와 직결되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활용하고, 지방정부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도 조사에 참여한다.

우선 경기도내 공장 106개 동을 대상으로 한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오는 7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을 시작으로, 고위험 사업장 4만 동, 일반 공장 11만여 동 순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규제 전반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화재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첫 대규모 실태조사인 만큼 화재안전 취약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