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막는다’ 가변축 차량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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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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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차량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7년에는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실시하며,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총 9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과정은 촬영일시와 GPS 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기록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기점검 주기는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을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차량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 점검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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