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물류 규제 완화 나서

2026/04/21

관세청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20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정과 현실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의 기능이 확대된다. 그동안 해당 창고는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돼 반입 물품의 수입 통관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이동시켜 통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 유사 시설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통관이 이뤄지는 ‘원스톱 통관’ 체계가 구축돼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사 및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보세창고 운영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업체 소유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의뢰한 수리용 부품 등의 반입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했으며,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처분 위험도 존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은 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