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안전운임제 정착 총력 ‘위반행위 무관용 엄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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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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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과 화물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은 지난 4월 17일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해 공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일몰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실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홍지선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가 책임감을 갖고 적정 운임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제도 위반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차관은 “업계 애로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상생형 화물운송 모델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외 없이 적용해 제도 위반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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