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10주년기념 특집대담 / 건교부 양성호 물류심의관 vs 산자부 김종갑 국장 | |||
 
|
|||
| 관리자 | |||
|
|||
 "외국산업연수생 물류업체 취업 가능토록 제도 개선하겠다" "산업단지내 개별물류용지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추진하겠다" 본지가 독자 여러분과 관련업계의 성원에 힘입어 8월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현재 추진중인 물류사업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현황, 각종 물류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등을 대담형식으로 꾸몄다. (편집자 주) 건교부의 양성호 물류심의관님, 그리고 산자부의 김종갑 산업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 대담에 앞서 두 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류현안과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물류정책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국장 : 우선 월간<물류매거진>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글로벌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으로 기업부실을 제거하고, IT·BT·NT 등 신기술 개발, 중소벤처의 활성화, 정보화기반의 조성 등을 통해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월드컵 4강을 계기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수직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기반구조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물류시스템은 전 산업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필수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은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신공항이 건설되고, 부산항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하드웨어 측면에서 물류여건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약 1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도 12.5％로 미국의 7.3％, 일본의 6.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Stock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을 효율화, 고도화된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초 산업물류혁신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및 물류인력 양성방안과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물류거점시설 확충, 국내 물류네트워크 구축, 물류 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등 추진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1년 3월 성공적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5조 901억원을 투자하여 활주로 1본과 탑승동 1동 15만 8천㎡, 여객계류장 108만 9천㎡ 등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에는 관세자유지역 30만평을 2004년까지 조성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2008년까지 30만평을 추가 개발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5대 권역 내륙화물기지와 유통단지 등 거점 물류시설 건설로 물류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간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6,140㎞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2001년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간 등 7개 노선 540㎞의 고속도로를 신설·완공하였고, 금년에는 평택∼음성, 목포∼광양, 경부선 한남∼반포 확장 등 8개 노선(254㎞)을 신규착공하고 서울외곽(성남∼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192㎞)의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한편, 486㎞에 달하는 구간의 국도를 확장·개통할 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서울∼대구간 신선건설 및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은 2003년 완공하여 2004년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대구∼부산간 신선건설 등의 2단계 사업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2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할 계획이며 호남선도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부터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호남고속철도 신선건설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을 금년 말까지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철도 등 단절된 철도 4개 노선과 도로 6개 노선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금융상 지원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해 나감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적재화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류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김종갑 국장 : 물류업계의 현안과제 중 우선 물류인력과 차량수급 애로에 대하여 살펴보면 물류 현장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물류 기획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운영을 추진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물류학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이동이 잦은 물류현장 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Mobile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물류정보와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수급의 문제는 물류업계에서 장기적인 사업비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겠으나 일시적으로 투자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량수급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유통합리화자금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물류업계는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보수수준 등의 이유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대상인원의 감소로 기존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이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타 업종들과의 형평성, 내국인 취업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MF 이후 고학력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물류인력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물류업계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이들 우수인력의 유인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제의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관련 물류관리사 제도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호 심의관 : 정부에서는 물류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물류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5년 물류관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총 4,266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 인력들은 각 물류현장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업계의 물류효율화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어 구사능력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현행 물류관리사 시험의 실무능력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문능력을 갖춘 물류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무역업체와 농산물 관련업체 등에서는 T11형 표준 파렛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표준 파렛트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아울러 T11형 파렛트의 ISO 표준화 추진현황은 어떤가요? 양성호 심의관 : 정부는 물류표준화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화물적재(Unit Load System) 통칙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제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류표준화의 기본이 되는 표준 파렛트 보급률이 ’92년도 10％에서 현재는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화물 표준규격화를 추진하여 125개 품목의 농산물 출하규격을 ULS에 맞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 표준 파렛트 확대와 관련해서는 포장, 상·하역, 수송, 보관 등 물류활동의 각 연결단계에서의 [국가물류표준화 기술체계의 효율화방안연구]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물류활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물류표준화 기술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T11형 파렛트는 일관수송용 파렛트 치수를 규정하는 ISO 6780의 前文에 국제규격으로 간접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년 말까지 ISO 파렛트 전문위원회에서 국제규격 인정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갑 국장 : 파렛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파렛트를 T11형을 기본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만 업종별 표준을 확대하는 문제는 양 심의관님 말씀대로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한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파렛트 표준화관련 합의에서 T11형 파렛트를 아·태 지역국가의 표준 파렛트로 채택한 바 있으며 금년 말 ISO 최종안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안 채택 후 회원국의 투표를 위한 약 3월의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면 2003년 3월에는 ISO 정식규격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선진국과 산정기준이 다른데, 물류비 산정기준 표준화 계획은 없는지요. 양성호 심의관 :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물류비 절감 홍보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교통개발연구원(KOTI)에서 자체 연구하여 건설교통부와 공동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비를 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미국·일본의 경우에도 정부가 아닌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물류비 산정기준의 표준화는 실현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국가물류비는 수송·보관·하역·포장·정보·일반관리 등 제 물류활동별로 산정하고 있어 오히려 수송비·보관비·관리비만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 미·일의 경우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부에서는 1998년에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에 있어서의 표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종갑 국장 : 물류비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물류비 산정기준과 물류선진국의 물류비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결과적 수치만으로 동일선상에서 물류비의 규모를 비교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류비 산출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물류비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계에서는 광고비를 내지 않기 위해 차량에 도색한 자사 로고를 지우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화물차 외부광고 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양성호 심의관 : 그 동안 화물자동차 외부광고에 대해서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에 의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광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2001년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광고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외부광고에 대해서 공익적 견지에서의 규제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광고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부처 협의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국장 :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하여 자사 광고 외에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시행이 제한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상업광고가 가능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장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물류거점이 부족한 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완화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종갑 국장 : 산업단지공단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공단에 물류시설의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공장시설용지에 물류시설을 입주토록 하는 것보다는 물류시설용도를 산업단지내에서 확대함으로써 물류거점이 부족한 업체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용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물류시설용도만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시설과 공동물류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이 사용하는 물류시설 용지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내에 조성되는 개별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수준인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남·중부·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2006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라 ’06년까지 전국 주요지방거점에 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하여 부족한 물류시설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차량의 대당 주차위반 범칙금이 한 달에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양성호 심의관 : 택배차량 등의 고충을 감안하여 그간 지자체에 주정차가 빈번한 장소에 하역주차구간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최소화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정차 공간의 확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업무편의만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도로상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전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김종갑 국장 : 배송차량의 주차범칙금 감면문제는 타업종과의 형평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업무수행을 위한 일시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당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부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업체의 투자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이 있습니까? 김종갑 국장 : 산업자원부는 물류업체를 세제상으로 지원키 위하여 물류업체의 투자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물류업 초과근로 소득세 경감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합리화 자금을 통하여 물류표준화, 정보화, 공동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5.91％의 이자율로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우리 정부는 전국 5대 권역에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륙화물기지를, 그리고 지방의 주요 거점에 유통단지와 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화물기지의 경우 기간시설은 전액 국고투자로, 부지매입비 전액 및 공사비의 30％를 재정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단지는 진입도로 건설비 50％를 국고로, 토지매입비의 30％를 재정융자로 지원하며, 일반화물터미널은 공사비의 30％를 재정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유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취득세·등록세 전액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류시설 전기요금의 산업용 적용,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적용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제3자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김종갑 국장 : 종합물류전문업체(제3자 물류업)를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물류업체의 기준을 정립하고 유통합리화자금의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류정보화의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바코드와 표준 EDI의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10대 물류신기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류기술 수준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정부에서는 제3자 물류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간교통망 확충, 거점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물류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분야에 보다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제3자 물류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물류업체들이 전문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PL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속수무책인 기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의 대책은 어떤가요? 김종갑 국장 :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서 미국, EC,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30여개국에서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PL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2001년 9월부터 PL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하여 왔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산품 및 전기용품 리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PL대응 관련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생활용품, 기계, 중전기기 등 8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6월중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PL대응방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단체,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업종별 PL상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PL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상대적으로 PL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대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을 통하여 PL단체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서 제조물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류기기, 물류정보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호 심의관 : GPS위성을 통하여 화물 및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차량의 배차와 운행관리, 화물의 상태관리 등 물류업무를 전산화하는 첨단화물운송정보(CVO)서비스가 1998년 12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VO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량단말기가 고가인 관계로 CVO 서비스 가입 차량에 대해 국가에서는 단말기 구입비용의 50％를 보조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290개 업체 5,680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B2B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국장 : 물류B2B사업은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이며 7월 이후 2단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차사업에서는 물류B2B 전자상거래 모델을 수립하고 표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정보전략 ISP의 수립을 완료하여 정보전달 표준체계 구축 및 G-Logishub의 기획을 마쳤으며 2차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물류프로세스, 전자문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분류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물류 B2B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년도에는 수출입물류와 국내물류가 연동되어 One-Stop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업종의 공통기반으로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올 11월에 다시 물류전시회가 열리는데, 업체참여 확대 복안은 있으신가요? 양성호 심의관 : 우리 부는 그 동안 물류기술의 진흥과 물류효율화를 위해 물류사업자나 물류단체가 행하는 토론회, 물류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물류전시회에 대한 지원요청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물류협회(사단법인)가 주최하는 「물류혁신대회」, 한국국제물류산업전시회, (주)BEXCO의 「철도·물류전시회」 등에 대한 후원을 할 예정이며, 각종 물류관련 정책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후원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HI-PASS 사업 추진일정 및 확대계획은 어떤가요? 양성호 심의관 : 하이패스는 무선통신을 이용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주행중에 통행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도로상의 지체를 완화하여 국가물류비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장시험과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거쳐 2000년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 7월 현재 3개 영업소(판교, 청계, 성남영업소) 6개 차로에 차량 단말기(OBU) 1만 7,000대를 보급하였으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상용중인 하이패스 시스템의 기술적, 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술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패스 이용고객에 불편함이 없고 고객이 값싸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물류거점 정보네트웍 구축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호 심의관 : 우리 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정보 공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해 4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모든 항공물류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코드를 통한 화물 반출/반입 신고처리, 화물의 실시간 위치 파악, 자동배차관리, 화물 자동 분류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보화가 미흡했던 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도 화물 실시간 처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이트 자동화」와 「표준 운영지원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권 내륙화물기지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망을 구축한 후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등은 건설시점에 맞춰 구축한 후 통합 DB에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양성호 심의관 : 철도구조개혁은 지난 198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1999년 「운영부문 철도민영화 및 건설부문 공단화」 방침을 정하고,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철도구조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집단이기주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개혁과제로서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속철도 운영 부실이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을 펼쳐 가는 동시에 일반국민들에게도 널리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관련 이행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되, 금년 7월 예정이던 철도시설공단 설립은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류관련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김종갑 국장 :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규모의 글로벌화는 수요적 측면에서 물류의 효율화와 전문화, 대규모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선진외국의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고 상황에서 물류환경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장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류업계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물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물류정보화, 대규모화, 공동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선진외국의 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양성호 심의관 : 정부에서는 그간 교통혼잡에 따른 과다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기간교통망과 거점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으며,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물류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에 따라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과 국민들에게 물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바로 정부와 물류업계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화·공동화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물류업계에서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월간<물류매거진>을 비롯한 물류관련 매체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시지요. 양성호 심의관 : 월간<물류매거진> 등 다양한 물류관련 매체들은 최신 물류이론과 업계동향 등을 빠르고 충실하게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업계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사랑 받는 매체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종갑 국장 : 물류매거진의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물류업계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생각하는 물류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끊임없는 개척자적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물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물류매거진의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류를 대표하는 전문지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시간 대담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