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카파라치 논란 / 택배 카파라치 시행 잠정적 유보 | |||
 
|
|||
| 관리자 | |||
|
|||
|
택배 카파라치 시행 잠정적 유보 택배차 증차·형평성 논란 해결 시급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택배 카파라치가 일단 유보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안건조례회의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택배운송 행위에 대한 지자체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를 안건에서 제외했다. 반면 경기도는 예정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불법 택배차량 신고포상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시군에서 먼저 시행세칙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내년이나 돼야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택배가 올스탑될 것으로 우려됐던 최악의 사태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일뿐,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증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택배대란 우려까지 불러일으킨 카파라치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안고 있던 택배업계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투쟁 이후 정부는 차량이 시장에 과잉으로 공급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을 받아들여 2004년 1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증차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화물운송업계는 차량 규모에 따라 1,50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거래될 정도로 만성적인 차량 부족에 시달려왔다. 특히 택배의 경우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000년 이후 택배물량이 연평균 21.8% 증가하면서 2011년말 기준 13억개가 넘어서는 등 영업용 차량만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택배업계는 불가피하게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집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3만 7,000여대에 달하는 택배차량중 약 40%인 1만 5,000여대가 자가용 화물차이다. 이에 택배업계는 국민 생활 편의서비스로 성장해온 택배사업이 아직도 변변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내에서 적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배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사업, 양도·양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요청한 결과,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로 택배차량 증차를 약속받았다. 증차 약속이행에 앞선 규제 선행이 문제 이런 상황에서 신고포상제의 근거가 됐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시기가 2013년 1월에서 2012년 7월로 앞당겨지면서 카파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제13조의2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신고포상금제는 당초 예정돼 있었지만 택배차량 증차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이 앞당겨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제를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 또는 예고하자 택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국토부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안건에서 제외했으며 경기도는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택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택배차 신규 공급 시기 미정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택배차량 증차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택배차 부족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DHL, 페덱스 등 국제 특송업체와 우체국택배 역시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국제특송요금은 화물차량에 의한 배송료가 아니라 항공요금이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카파라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체국택배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공정한 법 적용을 내세우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카파라치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물류협회는 카파라치제 시행으로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1일 약 3,500여억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택배는 이미 생활서비스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모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