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유통물류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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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대안 제시하면 정부지원 적극 검토하겠다" "바코드 대체품 등장 등에서 우리나라 뒤떨어지지 말아야" 글 : 오민택 차장  대한상의는 지난달 10일 아침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를 불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유통·물류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유통물류위원회 위원장인 삼성테스코 이승한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정부라는 단어 때문인지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열기를 반영했다. “제조업에 비해 홀대받은 것 잘 알아”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선 김종갑 차관보는 [유통물류산업의 경제적 좌표]에서 유통물류산업은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특히 대형 할인점과 홈쇼핑의 부상 등은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소비자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은행이 2000년 1월에 조사한 자료를 인용, 96∼99 4년간 할인점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1.79％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관보는 또 유통산업이 0.1％ 추가성장하면 소비자물가는 0.005％ 포인트 하락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통 물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나,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유통물류분야의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하여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범위를 확대하여 5,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확대 협의하겠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설립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1만㎡인 자연녹지내 토지형질 변경 가능면적을 2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중소 유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31억원을 들여 부산과 제주, 전주 3개시를 대상으로 권역별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 있고, 07년까지 30개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RF칩 내장문제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통정보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RFID 등 신기술이 유통표준코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월마트가 5월부터 기존 바코드를 RFID로 대체키로 했고, 한국파렛트풀에서도 렌탈 파렛트에 RFID칩을 내장하고 싶어도 규모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대안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아태지역 15개국 700여 기업이 참가하는 제6회 ECR아시아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 속도 범위 더디고 좁아 물류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자가물류 의존도가 높아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데, 아웃소싱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포춘이 정한 500대 기업의 2000년도 물류아웃소싱 비율이 77％에 달하는 반면, 우리 제조유통업체의 그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나마 아웃소싱 영역도 주로 운송단계에 그치고 있는데 보관·하역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설비인증제도 정착 위해 인센티브 제공 정부에서는 산업물류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류표준화와 물류정보화, 물류공동화를 꼽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 올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나 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하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물류인증설비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단공 물류공동화에 연간 15억 지원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물류바코드와 EDI 등 정보인프라 보급을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부처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을 연계하여 물류정보의 공동활용 및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연간 15억원을 지원해 현재 시화와 창원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종갑 차관보의 주제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물류대란 이후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올라가고, 이는 곧바로 물류업체의 비용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해결책이 있는가? 물류의 주관부서는 건교부, 기업물류는 산자부로 구분돼 있는데, 그럼 물류대란은 누구 소관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산자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 개진해 달라. 통합물류정보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지금은 아이디어 수립단계에 있다. 이것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밖에 김 차관보는, 도심지역내 택배차량과 운송차량 등의 일시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화와 표준화 등 협업의 숨은 사례가 이곳 유통물류위원회에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승한 위원장은, 파렛트표준화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김 차관보는 검토해보겠다며 자금지원에 대한 여러 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승한 위원장은 EAN과 UCC가 통합해 GS1(Global Standard 1)을 설립해 현재 126개국이 회원사로 가입했고, 캄보디아도 이번에 가입할 정도라고 밝혔다. 또 바코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EPC(Electronic Product Code)가 등장해 상품의 SKU뿐 아니라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제품이력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GDS가 있는데 우리도 이 3가지에서 뒤떨어지면 앞으로 국제간 경쟁관계에서 힘들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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