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의 물류時論(30) / 드론(Drone)에 대한 이해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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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에 대한 이해③ 드론의 미래와 각국의 정책 동향  1. 드론의 미래와 생태계드론 시장이 군수시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장과 서비스 시장까지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연관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드론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에어웨어(Airware)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인 KPCB의 주도 하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후속으로 GE 등의 투자도 유치하면서 드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에 장착하는 카메라가 필수가 되면서 카메라의 고성능화를 이끄는 기업들도 주목 대상이다. 이미 뛰어난 액션 카메라 브랜드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내고 있는 고프로(GoPro)를 필두로, 액션 카메라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병충해가 들었거나 가뭄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al) 카메라를 개발하는 기업들처럼 고성능 카메라를 만드는 곳들도 같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나 초음파 센서, 심지어는 무인자동차에 이용되던 레이저레이더(LIDAR)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형레이더를 소비자 드론에 장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코다인(Echodyne)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비행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드론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벼우면서도 용량이 큰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드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문제점에 대응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소비자 드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요인이 모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나 기능, 추락에 의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드론용 에어백이나 낙하산 등의 안전장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특히 B2B용 드론의 경우 산업별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서비스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미 영화 산업의 경우 드론없이는 블록버스터 영상 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드론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여러 기업이 영화촬영용 전문 드론을 상업화하거나 기존 드론에 최고의 카메라 장비를 장착해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콜로라도에 기반을 둔 로보플라이트(RoboFlight)가 현재 3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사업이 커지면서 농업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그픽셀(AgPixel)을 인수하였다. 오레곤에 기반을 둔 허니컴(Honeycomb)은 드론과 드론에 대한 카메라와 센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핑과 처리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이처럼 하드웨어에 특정 산업과 연관된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업들도 전문화된 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드론의 비행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커스텀화된 IC칩을 생산하는 부품 기업들이나 표준화된 보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 등도 감안하면 드론 시장에 의한 전반적인 생태계의 크기는 단순히 드론의 판매로 인한 시장의 크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연관 기술 및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파생되는 산업의 크기가 크고, 앞으로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욱 그 생태계의 크기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다양한 드론 생태계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다. 이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에어웨어와 같이 드론 OS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관 플랫폼 시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로 많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3D로보틱스 등과 같은 기존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웅을 겨루고 있다. 2. 드론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비전 2020’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영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진흥정책을 2014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유럽 민간 드론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 규제기관인 유럽항공안전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이 발표한 ‘비전 2020’은 항공 관련 규제 정책의 혁신 필요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 카테고리(Risk Category)’에 따라 3개의 드론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별로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델 비행기 등 저전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드론의 경우 라이센스 등 어떤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촬영, 농업, 택배 등 드론을 용도에 따라 구별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드론 규제 정책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 유럽연합 소속 국가중 가장 완화된 규제정책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무게 25kg을 기준으로 드론의 운영 장소,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구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5kg 미만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독일 또한 25kg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무게 25kg 이상의 드론이 개인 소유지 위를 날며 촬영하는 일은 엄격한 허가 사항이다. 이에 반해 25kg 미만의 드론을 여가용으로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일에는 타인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이외에는 규제 0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일명 ‘드론 법’ 제정을 통해, 드론을 ▲장난감 ▲모형 비행기 ▲25kg 이상의 드론’으로 분류하고, 앞의 두 가지 드론 유형에 대해서는 무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이 사적 인물에 대한 촬영은 허가하고 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면, 오스트리아는 인물에 대한 인식 가능한 수준의 촬영 자체를 금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 미국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드론 일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사전 허가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는 미국 국립공원 전역에서 드론의 이·착륙 및 통과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2014년 여름에 시작하였다. 드론으로 국립공원 및 절벽을 등반하는 사람을 촬영하는 등 드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가 2014년 시행령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소형무인기 규정안 제안 공고(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가 2015년 2월 연방항공청에서 발표되었다. 본 규정에는 소형무인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무게의 제한, 운영 시간의 제한, 비행고도의 제한, 속도의 제한 등 운영제한(Operational Limitations)과 조종사 자격 취득과 자격을 명시한 조종사 인증 및 책임(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을 비롯해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 항공기 모델(Model Aircraft)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드론 규제는 위험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드론의 활용을 허용하는 유럽에 비하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는 미국은 드론을 주로 군사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은 드론을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책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군사산업으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면, 유럽은 민간산업으로서 드론을 바라보고 있다. 드론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산업 정책의 차이는 규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3. 드론관련 국내 정책 국내 정책은 크게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이를 제약하거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체계가 상호 엇갈리고 있으며,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실제 법규를 적용하는데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까지 시장 선도형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을 위해 세계 3위 수준의 글로벌 무인기 산업 선도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산자부는 민간 무인기 수요 활성화를 위한 시범 운용 사업으로 틸트로터 무인기를 통해 활용도를 입증하고 관련 시장 수요 창출을 선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지적공사는 2014년 8월에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발족해 2013년 7조원 규모에서 2023년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인항공기 활용 공간정보신사업’은 무인항공기,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난지형 해안, 태풍·산사태·지진 등 자연재해지역, 절개지, 도심건물 증개축지 등을 정밀 3D좌표로 지형, 면적, 부피, 물량, 유체해석 등의 결과물을 도출해 국방·해양·국토관리 등 지형감시분야 지형정보 생성, 자연재해 환경감시예측시스템, 공간정보연계 도시정보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2002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9년 9개월 동안 970억원을 들여 스마트 무인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틸트로터형 무인 항공기 개발과 기초 기술 및 경험 축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4년 6월에 정리한 ‘2022년 세계시장 10% 점유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49팀, 2014), 드론 분야는 창조경제 산업엔진 13대 프로젝트로 추진중이지만 국내 기술이 파워 소스, 엔진, 항법, 통신, 이착륙, 운영 기술 등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 기준만 적용하고 있어서 비행체의 목적이나 성능 수준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보면 지금 온라인에 올라오는 수많은 드론 비행과 촬영이 대부분 금지 사항이거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의미가 없는 규제이거나 전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도 정비는 때로는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제도가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용 무인헬기를 운용하는 인력이 전부 비자격자로 전락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핵심 법규인 항공법, 시행령, 시행 규칙, 세부 운영 규칙이 서로 얽혀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드론 관련 규정은 무인항공기 기술 개발이나 지원이 군사용 및 산업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다양한 전략으로 혁신적인 기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드론 산업이 매우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많은 혁신이 필요함에도 정부 기술개발이 일부 기관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센서와 통신 장비 등의 핵심 부품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고급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있는 제품 개발이 어렵다. 혁신적인 기기의 개발 외에도 취미 및 레저용으로 활용되는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도 대중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드론의 안정성 인증, 책임 또는 손해 보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제도 정비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턴트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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