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 / 203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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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 확정 정부 3안(25.7%) 선택, 11.3%는 국제 탄소시장 통해 감축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제시한 4개 감축목표안보다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제시안보다 목표를 높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등 4개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고려해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의 입장과 국제사회 우려 등을 적정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에너지新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12%(시나리오 2안)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했다. 한편,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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