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 ‘직접 운송’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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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 ‘직접 운송’ 간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 개선 ‘사업자 불편 해소’ 기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한다. 대폐차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됐으며,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화물법 개정(20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는 허가취소 및 운송종사자는 자격취소가 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법령상 미비점도 개선됐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외되고,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했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했다. 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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