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외부광고비 징수 / "광고비 안내면 고발하겠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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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광고를 지우고 다니겠습니다” 정부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마련을 위해 택배 음료 정유 등 국내 기업들이 아웃소싱해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의 외부광고를 단속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고비 안내면 고발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 로고 지우고 운행하겠다"  최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근거로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인 화물자동차 외부광고사업에 협조를 바란다는 것이 요지다.또한 조직위는 (주)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라는 업체를 선정, 화물차 외부광고 대행 사업권을 넘겨 까미옹에드도 각 기업들에게 화물차 외부광고 제안서를 보내고 김 사장이 직접 방문해 영업을 하고 있다. 까미옹애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법상 광고표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불법 및 위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정비와 법적 고발조치 등 제재 수단을 강구중이므로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한(5톤 미만:10만원, 5톤 이상:15만원 각각 VAT 별도) 조건에 계약해야 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류비 가중시키는 처사 까미옹애드가 말하는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와 부칙 제3조에 근거한다. 제28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제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는 ‘제28조 1항의 규정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위 내용과 같이 제28조에는 광고를 허용하지만 부칙을 만들어 특정 기간동안만 시행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물류비 가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길 경우 영세한 지입차주들은 부담이 증가된다. 이에 대해 한 제조업체 물류담당자는 “정부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의욕을 떨어 뜨리는 일이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아웃소싱을 장려한 마당에 이제와서 아웃소싱한 차량에 대해 광고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주) 관계자는 “타사에 비해 지입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아직까지 단속에 걸린 사례는 없지만 만약 정부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한다면 로고를 지우고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한진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태의 경과를 지켜보고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800대의 지입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택배(주) 관계자는 “지입차를 쓰는 회사의 경우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외부광고 유치도 아니고 자기회사의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것에 광고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억측이다”며 “광고비를 내야될 상황이 된다면 로고를 모두 떼고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CJ GLS(주) 관계자는 “까이옹애드측에서 가격 수정안 공문을 보내왔지만 로고를 지우고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 시정명령 조치 받아 현재 까미옹애드는 일부 구청에 사진자료를 제공해 H사 18대, D사 12대, C사 66대, T사 3대 등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고발을 계고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는 조직위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추진하면서 화물차 외부광고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광고주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바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 광고에 대해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게 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에 허가권을 줘 기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영업용화물차 광고를 금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 이를 규제하고 있는 옥외공고물관리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허가에서 신고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의 기금 마련을 위해 해당조항을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뒤 적용키로 유보한 것은 명확한 부당 규제라고 주장하고 화물차 외부광고를 지우기로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직위가 까이옹애드라는 한 업체를 선정, 올해 1월부터 기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까미옹애드의 영업을 위해 시·군·구청을 통해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이미 각종 국제경기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걷기 위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전체 1,000억원 정도의 기업부담을 주는 일은 부당하다며, 화물차 외부광고를 지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도 불사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 기금 조성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특별법을 만들어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 놓고 한시적 허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규제완화정책과 기금축소 정책에도 어긋나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을 걷기 위한 규제는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금번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는 광고가 국민의 안전이나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거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조직위측에 따르면 전체 광고비 수익은 620억 정도로 예상하지만 여기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것은 50억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까미옹애드가 요구하는 광고비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광고비라고 하지만 차주와 차량광고대행 계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를 관리해주면서 받는 광고관리비도 아니고 허가 대행수수료도 아니라는 것이다. 광고협회는 앞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각종 옥외 광고에 부과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하는 등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천>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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