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개발연구원/화물운송 사업자 요건 강화해 수급조절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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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사업자 요건 강화해 수급조절해야 화주와 운송업체, 화주간 투명 거래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글 : 모덕천 기자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 제도적 육성이 필요하고, 화물운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물운송 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질 위주의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달 14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열린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갑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입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별등록 허용을 조기시행하고, 다단계·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와 운송업체·화주간 거래단계를 줄여 투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화물운송산업이 등록제 시행으로 물동량에 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대폭 늘어나 적재효율이 감소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운송업체가 영세해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물류 전과정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5대 미만 사업자가 97.5%로 높은 편이며, 이렇게 영세한 운송구조는 전문물류업의 육성에 장애요인일뿐만 아니라 자가물류 또는 자회사 물류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화물운송산업이 영업상 필요성, 거래정보의 폐쇄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다단계 위탁·주선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운송대금의 어음 결제비중이 높고,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은 일반화물자동차의 90% 정도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입제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 재산상 분쟁 등 계약관계의 불투명,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 육성해야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홍 위원은 첫째,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화주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입제 폐단 근절을 위한 개별등록제를 조기(2004.1.1)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강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도입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도입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다단계·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제도 ▲화물자동차 관리회사제도 ▲화물운송 표준계약서 및 표준요율제 ▲불법적인 다단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화물운송정보망을 이용한 직거래체제를 구축해 화주의 화물정보망 이용을 유도하고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명토론이 계속됐다. 권오경 인하대 교수 : 운송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초기 투자비가 적은 이유 때문인데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 또한 대체성이 강해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기 쉽다. 따라서 수요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산업 전반에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물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화주는 비용절감을 위해 운송사의 경쟁관계를 이용하기보다 화주와 운송업자가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입제 탈피는 찬성하지만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획기적인 물류산업발전법이 제정돼야 한다. 정기룡 일양종합운수(주) 사장 : 법을 바꾸려면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로 가야한다. 7년전 등록제 시행으로 업계가 어려워졌다. 여건은 갖춰있지 않은데 좋은 이론만 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면허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등록제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입제의 폐단을 개별등록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 지입제 하에서 운송사와 화주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한다. 임종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부설연구소 연구위원 : 지입제가 부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없애려는 노력만 있었지 새로운 발전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 같다. 외국의 경우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나라는 있지만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종합물류기업 육성이 다단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단계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호희 화물연대 사무처장 : 주제발표에는 사람의 문제가 빠져있다. 운송구조와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 노동강도, 사고위험 등의 조사가 없는 것이다. 조사하자고 했지만 관심조차 없다. 지금의 산업구조에서 10시간 일하고 휴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화물차량 기사들은 14시간 일하고도 제대로 쉬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죽는 것도 물류비증가 아닌가. 운송체계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노동자의 문제 언급, 연구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외국 사례 얘기하는데 우리의 현실, 산업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물류비 높다는 얘기도 지정학적,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운송업체 중에서 차량관리만 하는 회사가 많은데 차량관리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김기수 LG화학 구매전략팀 차장 :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운송사와 거래계약시 상당금액에 계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송비가 기사에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영태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 전무 : 지입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이용금지를 부활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등록 강화를 위한 허가제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단계 알선 폐지는 주선업계에서 먼저 이야기한 사항이다. 그러나 주선업계를 다단계 알선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김경석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화주는 비용절감이 목표가 아니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합리적인 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선업자는 변화한 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운송하는 자는 적시적소에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있다. 홍순만 건교부 물류개선기획단장 :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물류개선기획단에서는 운송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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