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계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 택배업계 불법파견 만연, 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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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불법파견 만연, 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대형택배사 무리한 떠넘기식 도급계약 문제 지적  그동안 만성적으로 이뤄졌던 택배업계 불법파견 등이 적발된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출범해 택배업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 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됐다. 서면계약 미체결·임금체불·불법파견 적발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우체국을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이외에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 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 5,000만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 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 재하도급 금지·최저임금 준수 이행 약속 이같은 관리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개최한 7개 대형 택배회사와의 간담회에서 택배·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보다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택배업계는 “위탁 계약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 “택배업계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 전가” 이같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택배업계가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택배회사의 불법 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영 및 저임금의 노동조건의 원인은 대형택배사들의 무리한 ‘떠넘기식’ 도급계약에 있다는 것이다. 대형 택배회사와 2~3년 주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1차 업체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8~10개의 제2차 인력공급회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력 공급을 제때 못하면 경고 등 패널티가 부과돼 긴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택배물류센터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저임금·임금체불·산재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2차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 모든 원인에 대형 택배회사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대로 1차 하청업에서 544명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도급계약 해지와 낮은 도급 단가 계약체결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택배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출범 택배노동자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을 공식 출범했다. 택배노조는 혹한기에 난방기나 비 또는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없는 실외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등의 전근대적 근로환경과 초과근무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송사와의 직접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택배노동자는 사실상 택배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품파손, 분실에 대해 기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몰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즉, 차량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사고로 인한 비용 등 모든 사업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배송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운송사가 아닌 대리점이 지도록 하면서 대리점은 택배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을 폐점해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근로조건이나 근무시간을 현실화하는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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