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물류개선방안 추진 / 복지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위해 법 개정 추진 | |||
 
|
|||
| admin | |||
|
|||
|
복지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위해 법 개정 추진 물류조합 설립규정 완화·도매물류 위수탁 허용 기대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물류조합 설립 및 도매물류 위수탁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도매협회가 그동안 건의해온 의약품도매업소간 위수탁 형태의 공동물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류조합 근거 약사법에 신설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출혈경쟁으로 인한 이윤감소, 유통질서 문란, 물류효율성 낙후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입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을 폐지한 이후 도매업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00년 700개 였던 도매업체수가 05년 1,589개로 늘어났다. 이는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도매업체의 영세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매업체들은 도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매업체의 선진화, 대형화를 유도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체간 상호 물류를 통합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도매협회는 의약품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류조합을 설립하는 방안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도매업체에 위수탁하는 방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해왔다. 의약품물류조합은 여러 도매업체가 법인 형태로 조합을 구성하고 의약품공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물류조합 설립요건은 약사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물류조합은 최소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역조합설립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지역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전국적인 사업인 경우 조합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폐지하고 의약품물류조합 근거, 구성 및 운영규정(대통령령), 도매상시설의무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제37조의2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1호와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물류조합을 이용하는 경우 창고시설의무 및 KGSP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기준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류조합의 법적인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냐 센터냐, 또한 개인 혹은 영리,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냐에 따라 파생되는 과제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물류조합의 법적지위 문제는 아직 고민중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류센터 500평 이상이어야 수탁 가능 복지부는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체가 일정 조건을 갖춘 타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즉, 의약품도매상 업무를 크게 물류업무(입고→ 보관→ 출고→ 운송) 및 영업업무로 나눌때, 영업행위와 별도로 물류업무만을 전담하는 업종(의약품창고업 등)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가 제각각 의약품 물류시설 및 장비를 개별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및 재고과다보유를 초래해 물류비가 증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 및 시험시설, 기구 이용 등은 광범위하게 위수탁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매상에게도 위수탁이 허용된다면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체는 물류시설이 필요없게 돼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의약품도매업체인 McKesson Corporation도 자가 물류는 30%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0%는 타 도매업체의 수탁 물류이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창고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업소여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매협회 조사결과 도매상 평균 창고면적은 119평으로, 도매협회 건의에 따라 평균면적의 5배 정도인 500평을 최소면적으로 설정했다. 현재 도매협회 회원사중 수탁이 가능한 업체는 총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해 해야 하고, 의약품 물류업무 수탁자 역시 수탁업무 수행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수탁업소가 KGSP 규정을 어겨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위탁자의 물류업무가 차질을 빚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정보공유 기피 등 위수탁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법령을 올해 하반기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강화 측면을 고려해 관련규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명사회협약 산하 소위원회인 거래개선위원회를 통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감대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