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공정거래위원회 / 까르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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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06/08

까르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여전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까르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매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까르푸는 구매력이 큰 자사의 요구를 납품업자들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가격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17억 3,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왔다.
구매가격할인이란 일반적인 매입할인과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일정기간(보통 1개월)을 정해,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실적에 대한 소급공제,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한 반복공제, 약정조건 달성과는 무관한 공제 등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약정조건과 무관하게 납품대금 감액

이에 따라 공정위는 까르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수명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까르푸는 자사에 맞도록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해 납품업자에게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은 자사의 비용부담으로 재고를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200만원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했다.
또한 까르푸는 2005년도 거래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9개월 지연하여 납품업자들과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수명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서면약정 없이 데려다 쓴 농협유통과 납품업체와의 구체적 거래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조치를 통해 향후 대규모소매점업자들과 중소 납품업자들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