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합물류협회 / 택배법 상반기중 법제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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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상반기중 법제화 추진 유가연동 지표 개발 통해 물류비 현실화 제안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올해 물류업계의 위기극복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통물협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공정거래질서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물류산업의 위기극복’으로 확정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물류산업 위기극복 지원과 물류시장 체질 개선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 기반 마련 ▲화주-물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 ▲국가물류정보센터 확충을 통한 물류정보체계화 기반 구축 ▲물류기업 내실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협회 자립기반 구축 등 6가지이다. 택배운송장 표준화 및 공동구매 추진 우선 협회는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배법은 상반기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배법이 통과돼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택배차량 증차가 허용되면 차량의 면허관리 및 차량등록 업무를 협회가 수행할 계획이다. 택배 넘버는 양수양도가 금지된 한정면허를 예상하고, 증차규모는 약 1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택배차량 증차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CNG 완성차를 협회가 주관해 업계에 공동구매 형태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택배운송장 표준화 및 공동구매도 추진한다. 택배업 법제화와 관련해, 택배사별로 별도 관리·구매하는 운송장을 표준화시켜 대량 공급해 가격을 인하하고, 택배 기초통계를 확보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산업법 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물류산업내 세부 업종별 정의, 사업범위 및 지원대책이 분산돼 있어, 물류산업의 전업종을 통합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물류산업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업종별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여론화해 법률제정 작업이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통합물류인증센터’ 설립을 건의해 인증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운송 법제화를 통해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컨테이너운송 프랜차이즈사업’ 도입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 실국장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격월 개최하고 장·차관 초청 간담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등 정부와 회원사간 가교역할을 강화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통한 상생발전 사례집 상반기중 발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물류시장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뒤 상반기중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국내외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발전 사례를 소개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류업계 수익성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가연동 지표 개발을 통해 물류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즉, 육상운송료 유가연동을 적용하기 위해 유가연동 지표를 개발해 육상운임과의 연동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유가연동 지표에는 유가는 물론 국내 유통판매가 및 관련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차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운임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또한 대내외 물류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물류의 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육운의 날’, ‘해운의 날’, ‘바다의 날’, ‘항공의 날’ 등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물류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회는 ‘물류의 날’ 제정을 통해 물류산업이 국가경제상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등 부대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주 및 물류기업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계약체결, 업체선정 및 운영, 대금지급 등 절차별 이행과정을 기술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주, 물류기업 등 업계 대표와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등 정부 관련부처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화주·물류기업 협의체’를 설립해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확충을 통해 물류정보체계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가 위탁운영중인 정보센터가 물류에 관한 종합정보의 보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보강하고 매뉴개편 등을 통해 활용성 증대를 추진한다. 정보센터는 향후 국토부가 구축할 예정인 창고시설,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물류 기초통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택배관련 통계, 물류창고 공실률 및 임대료 등 신뢰성 있는 물류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 해외인턴쉽사업 실시, 기업-구직자 연계시스템 구축,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석태수 협회장은 “창고업 등록제, 종물업 개선 등 업계의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되는 등 우리 물류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에 서있다”며, “물류산업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만큼,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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