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의 물류時論(110)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실효성에 대한 小考(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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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실효성에 대한 小考(2/2) ② 도시첨단 물류단지 제도의 실효성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현황 ■ 도시첨단물류단지 진행 상황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e-Logis Town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6월 30일 시범단지 6개소를 발표한 이후 진행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된 6개의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와 유통업무설비 1개소(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이다. 비 수도권에 위치한 시범단지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 각화동 화물터미널】 전액 민자사업이라는 조건과 공공부지의 채납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물류터미널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 건축비 430억원(민자 100%)을 들여 이 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들어서게 될 주요 시설로는 소량(택배)물류시설, 소량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등이 있다. 고가 소화물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성 높은 시설도 포함된다. 【청주 화물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역시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청주 화물터미널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도시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가 없는 청주시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도시물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첨단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 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역시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수익성과 민간 사업자 확보 등의 어려움 등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화물터미널(양재),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 등은 그동안 추진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계획(안)
【사업개요】 ·개발면적: 83,629.5㎡(부지:94,949㎡) ·연면적: 1,407,913㎡(지상 915,977㎡/ 지하 491,936㎡) ·규 모: 지상49층(199.5m)/지하7층(50m) ·용적률/건폐율:799.9%/59.9% ·용도:물류시설/업무시설/문화및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위락시설/기타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물류단지개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물류단지 입주수요 및 입지적정성, 사업자의 자금조달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자문)을 진행하여 2022년 8월 10일 자문 완료. ■ 서부TD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계획(안)
【사업개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부트럭터미널 ‘첨단물류복합단지’ 개발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104,244,7㎡(약 31,530평)의 일반상업지역이며, 지하7층 ~ 지상 25층, 총 연면적 81.6만㎡로 축구장 114개 크기의 규모로 조성한다. 양천구는 그동안 서부트럭터미널을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인 서부티엔디는 서울시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하반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 계획(안)】 계획안에 따르면 상품의 입고, 분류 및 배송, 교환, 환불까지 대행하는 ‘풀필먼트 물류센터’와 신선식품의 보관·포장·가공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비롯해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창고 등이 조성된다. 또한 공공기여 부분으로 공연장, 미래인재육성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공연장은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등의 공연이 가능한 12,000㎡ 규모로 건립돼 양천구민과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시흥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계획(안)
【사업개요】 ·개발면적: 127,951㎡(부지:145,339㎡) ·연면적: 725,405㎡, 용적률 400% ·건축개요: 물류시설(B2F~5F), 상류시설(B1F~3F), 복합시설(3F~14F) ·복합시설용지(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는 물류시설용지 포함, 공공임대주택 경우 기부체납으로 공공기여에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50% 이상 물류와 상류용지로 계획. 【개발 모델】 도심에 특화된 입체복합모델 제시로 물류거점 조성을 통한 금천구 전략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도시첨단물류 플랫폼, 어반 그린허브(Urban Green Hub)’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양한 시설을 입체·복합화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첨단물류와 상류·지원·공공시설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 제도상의 문제점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반 물류단지 지정과 다르게 지정 절차나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신청인(자)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객관화된 규정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6개소 지정과 관련하여, 외부전문평가단 평가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였다고 하나, 관련 회의록의 미공개로 인해 어떤 기준과 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다. ※ 참고로 수도권 3개소(양재, 서부 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를 제외한 지방권 3개소(광주 각화동 트럭터미널, 청주트럭터미널, 대구트럭터미널)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물류단지 살수요 검증 - 자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 물류단지 지정과 다르게 세밀한 사전 검증작업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자문’이라 함은 구속력이 없는 의견 개진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도시계획, 환경, 교통, 해당 지자체와 관계, 효과성, 지역경제 기여도, 재해, 민원 등)을 사전 Screen 과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일반물류단지 지정의 경우, 실수요 검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전 사업지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경기도 경우, 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출)를 통해 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한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과의 복합 건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은 기본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우며,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 및 일반 지원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물류시설의 전층으로 설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계획 중인 조감도 및 건축개요에는 물류시설 모두가 지하층에 배치되어 있다. ■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토지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다. 따라서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할 경우,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실효성 논란 ■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와의 차별성이 있는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논의된 2016년 전후로 4차산업혁명과 쿠팡의 로켓배송의 등장에 따른 이커머스의 성장이 화두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와 도시물류가 새롭게 조명되고 도심 내 물류시설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여러 대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최근에 수도권역에 건설되고 있는 일반물류단지 및 물류센터의 경우, 다양한 자동화 설비(Smart Picking System, AMR, DPS, DAS, Robot System, Mobile Racking System 등)와 ICT 관련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어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추구하는 첨단시설과의 차별화가 거의 없는 사항이다. ■ 다양한 도심내 대체 물류시설의 등장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최근 들어 이커머스의 급속한 성장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대형마트의 방문객이 줄어들어, 이를 Dark Store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과 동네마트를 활용한 퀵서비스, MFC(Micro Fulfillment Center)를 이용한 배송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여 다양한 도심 내 물류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 물류-유통, 물류-유통-ICT간 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재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 트렌드 관련 산업, ICT 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의 지원,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 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 사항 등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와 연관성 미흡 라스트마일 물류 지원을 위한 현행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대규모 시설(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시설 규모 약 2만평 내외)로 라스트마일 물류에 필요한 소규모 분산 시설 목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1시간내 배송과 같은 스피드 중심의 물류는 소규모 시설을 도심에 다수 분산 배치가 불가피하며, Moblilty 혁신에 따라 드론, 드로이드, 2륜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시설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의 경우 LAMILO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지역에 소규모 라스트마일 통합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자전거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과 연계된 라스트마일 물류 서비스 시범 테스트 중이다. ■ 도심 교통난 심화 가능성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인해 화물차의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교통혼잡 및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일부 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대형 트럭에 의한 수송 부분은 주행거리가 증가하며, 단지 배송차량의 주행거리가 시 외각에서의 배송보다 감소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권역 3곳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평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지역으로, 대규모 복합시설 건설 후 증가될 수천대의 화물차와 승용차를 처리할 교통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송 차량의 운행거리는 단축될 수 있으나, 차량 정체로 인한 대기차량들의 연료 소모, 공해물질 발생, 정체로 인해 운행시간의 확대 등으로 도심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일반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단계에서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물류단지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 및 도로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실수요 검증이 자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를 사전에 심의·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이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선방향과 해결방안이 마련된 후 심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언 도심내 대규모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의 건설은 사업지 주변이 주택가와 오피스 및 상가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으로 인해 도로망 확충과 교통 처리 문제가 최대의 난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도입 당시와 유통 및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의 감소와 퀵 딜리버리스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여,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도시 내 대체 물류시설 및 기능(편의점, 동네슈퍼, MFC, 다크 스토어 등)이 새롭게 등장하 고 있다. 이를 감안시 작금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특별한 차별성도 없이, 과다한 개발이익과 교통체증만 가중시키는 제도로써 계속 존속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제도를 폐지하여, 도시 내 물류단지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만약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존속이 필요할 경우 최초 지정 단계에서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실수요 검증의 경우 일반 물류단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철저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1. 시흥 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홍보동영상, 2022. 4. 13. 2.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2022.1. 11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 동영상, 2021. 4. 30 4. 국내 택배산업 해법 찾기, Issue Monitor 제 122호, 삼정KPMG, 2020. 5 5.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 2020.4 6.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박찬석, 물류매거진 2017년 4월호. 7. 도시첨단물류단지 6개소 선정, 국토부 보도자료, 2016. 6. 30, 8.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국토교통부, 2015. 5. 6 9. ㈜서부 티엔디 홈페이지, http://www.seobutnd.com/main/main.php 10. 매일건설신문, 2021.2. 5 기사, 매일경제신문 2020. 9. 9 기사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팅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기업체 대상의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 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前.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국토교통부) 現.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 現.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위원(교통연구원) 現.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現. 유통/물류 실무위원(대한상공회의소) 現. 스마트 물류위원회 자문위원(통합물류협회) 現. 한국 SCM학회, 산업계 부회장 現. 한국녹색물류학회 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물류혁신 전문위원 주요 컨설팅 분야는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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