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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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 신고포상제 도입 글 _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방지대책을 내놓았다.현재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 LPG에 대해 ℓ당 197.97원의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조 4,800억원이 유류세보조금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유사석유·등유 등 주유, 자가용 경유 차량 주유, 타인의 주유금액 허위제출,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의 카드 결재 등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은 147억원에 이르며,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도 1,7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발급 카드 사용 원천적 차단 계획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운수행정시스템은 화물자동차의 사업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유류세보조금 지급시스템은 주유소에서 카드사용 → 카드업체 전송 → 보조금 지급검토(통합한도관리시스템) → 지자체 승인(운수행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드사에서 운영중인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모든 거래내역이 전산 입력돼 1회 주유시 탱크용량 초과, 단시간 반복주유, 월말 주유량 급증, 1일 과다횟수 주유 등 이상거래에 대한 확인 및 차단이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적발 및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향후 화물차운전자의 카드 사용시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상시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 끝까지 추적, 강력한 행정처분 부정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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