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 3PL 이용 촉진위해 화주 세제지원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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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 이용 촉진위해 화주 세제지원 강화 추진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올해말까지 구축  국토부는 올해 중점과제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녹색물류 확산 및 보안·안전 역량 강화 ▲물류항만 해외진출 지원 및 종사자 복지 개선 ▲물류산업 미래성장 기반 마련 등으로 정하고 각각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CLO포럼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과 김준석 과장은 “지난해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물론, 3PL 이용 화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물류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선진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추진 우선 3PL 이용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3PL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기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물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 부재로,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현재 인증담당기관, 인증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중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운송실적 신고, 직접운송의무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신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운송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에 최소운송기준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증정보망 이용시 적집운송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보망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택배산업은 생활밀착형 물류인 만큼,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배차량 증차, 택배산업 제도화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업계 갈등이 심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 허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은 차량톤급 세분화, 총중량, 적재량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12톤 초과 대형화물차는 지급한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공정거래 확산위해 정부·화주·물류기업간 협의체 구성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정부·화주·물류기업간 협의체를 1분기내에 구성해, 표준계약서 등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화주와 물류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에서는 화주 및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공동 아젠다 발굴과 공동연구,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관련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송수요 예측 등을 통해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며, 도심내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및 유통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물류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가하부, 자투리땅 등 도시내 유휴지를 도심물류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5대 권역별 물류기지의 기능을 조정해, 좀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포는 배송센터, 화물취급장 등 터미널 공사를 완료했으며, 활용률이 저조한 부산권 및 호남권 물류기지 등에는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물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 계측기,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위험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모든 위험물질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울산지역 시범운영을 거친뒤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한중간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항로를 산동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포장·보관 등 물류분야별 특성에 맞는 물류표준화를 추진중에 있다. 글로벌 육성대상기업 모집, 15일까지 신청 접수 한편,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3월 15일까지 물류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제정, 고시한바 있다.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한다. 선정요건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며,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는 4월 25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수출입 은행 금리 최대 0.5% 우대하는 금융지원과 글로벌 인턴파견 등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원내용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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