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첨단 물류로 신성장 도약·편리한 일상 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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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물류로 신성장 도약·편리한 일상 구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부가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지난달 22일 개최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또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 전략(안) 및 세부 정책과제(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도시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의 진입장벽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물류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도심에서는 MFC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등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도 추진된다. 일반화물(IFT)은 전국 5대 거점 평균 운영률이 98%로 매우 높지만, 컨테이너(ICD)는 전국 평균 가동률이 2017년 32.2%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따라서 노후 물류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류 소외지역에 대한 물류서비스도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물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지원형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한다. 예를 들면 노인정, 주민센터, 연안터미널 등 공공보유 유휴공간을 저가 임대해 물류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 대비 물류산업 첨단화가 미흡한 만큼 물류시설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물류기술의 경우 미국 대비 기술격차는 운송 3.0년, 물류인프라 1.8년, 물류관리 2.0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로봇배송, 콜드체인, 노동저감형 적재·하역 기술 등의 R&D 기반 사업화를 통해 물류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영업용 화물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수송부문 배출량의 31.2%(2020년)를 차지한다. 따라서 철도물류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경부선 선로 및 출도착역 시설 개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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