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안전운임 대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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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대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하위법령 개정·운송사 점검 등으로 지입제 개혁과제 실현  국토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해진 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이 조항이 빠진 것이다. 이에 화물운송업계에서는 대기업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들의 생존문제”라며,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결국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난 12월 5일 개최한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대폐차시 부당한 도장값 요구나 명의이전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지입 신고(2023.2~2023.3)에 이어, 2차 지입 신고(2023.11~2024.2)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처분하고, 이외에도 12월부터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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